[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지 3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주요 보수언론에서마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고 명명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은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이 가능하다. 정부안은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기면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신축 소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11일 조선일보는 사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탓에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하지만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건설사 PF(프로젝트 대출) 부실, 주택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2030세대의 '영끌 빚투'가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며 "시종일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가정용 전기료 동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목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에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꺼번에 마구 풀었다가 자칫 집값 불안의 불씨를 키울까 우려스럽다"며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인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시장 불안 세심하게 관리를>에서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주택 소비자의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과 결합해 다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가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틀어대는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주택시장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미리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재건축기간 단축’ 공급 확대 필요하나 시장과열 경계해야>에서 "야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물론 4월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에 일감을 주고 건설경기도 띄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칫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 투기 자극과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전세대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가계 빚 사상 최대인데 빌라·오피스텔 사라는 게 맞나>에서 "이미 사상 최대인 1,875조 원의 가계 빚 폭탄만 더 키울 수 있다. 지난달에도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조 원이나 증가했다"며 "한쪽에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선 또 빚을 내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라 한다. 정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고,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중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멈춘 곳이 많아 '패스트트랙'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또 다주택자 손들어준 주택정책, 특혜·투기 우려 크다>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지만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 집중된다"며 "서울 재건축 단지가 전국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년 뒤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도 서민층 주거 공급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건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대거 주택쇼핑에 나서도록 꽃길만 깔아주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중략)이번 대책은 정책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특성은 감안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의 완성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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