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는 비판이 보수언론에서 나왔다. 검찰이 향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중앙일보 최현철 논설위원을 칼럼 <한동훈 이후의 검찰>에서 과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 지구위원장으로 발탁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들을 나열했다. 22대 김기춘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행과 초원복국 사건(불법 관권선거 모의), 26대 김도언 검찰총장의 여당 직행과 당선, 28대 김태정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행과 2주 만의 사퇴(옷로비 의혹·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등이다.
최 논설위원은 "이후 검찰총장들은 퇴임 후 장관은 물론이고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았다.(중략)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을 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당당히 외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면서 "검사의 정치 행보가 25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총장이 아니라 고검장과 검사장, 부장검사까지 다채롭다"고 했다.
최 논설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에 임명되자마자 고향인 창원의 동문들에게 '인사' 문자를 돌리고, 간신히 징계를 면하자 조롱하듯 곧장 사표를 내민 사례(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도 나왔다"며 "현직 지청장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인을 접촉했다 좌천되는가 하면(박대범 광주고검 검사), 재판 중이라 사표 수리가 안 돼 현직(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도 출판기념회 등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을 거리낌없이 한다.(중략)체질 바뀐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라고 짚었다.
최 논설위원은 검찰의 체질이 바뀐 맥락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책 변화로 설명했다. 최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은 현직 검사장이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을 발탁했으니 정치적 중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형식논리일 뿐"이라며 "한 장관 재임 중 검찰의 특수수사는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데 주력한 인상만을 남겼다.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은 질질 끌다가 특검법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최 논설위원은 "우려한 대로 검찰이 중립이 아닌 정권과의 일체를 택한 것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검사들의 일탈 행보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 한 전 장관은 여당의 실질적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돼 검찰을 떠났다. 그가 있는 동안 체질이 바뀐 검찰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의문"이라고 썼다.
8일 취임 2주가 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상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당연하다"며 옹호하고,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한 위원장에 대해 '용산 앵무새' '김건희 방탄' 등의 비판이 잇따른다.
경향신문은 9일 사설 <‘용산 앵무새’ 소리 나오는 한동훈, 그 이유 직시할 때다>에서 "한 위원장은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화려하게 정치에 입성했지만, 그의 역할과 메시지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용산 앵무새'를 자처하면서 불러일으킨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했다.(중략)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선민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하지만 한때 내비쳤던 '총선 후 특검'조차 쑥 들어가고, 다짜고짜 반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부부 모욕주기'라고 한 건 대응 논리로 군색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니스트는 칼럼 <‘김건희 방탄’에 한몸 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야당 대표 방탄을 비판하던 전직 법무부 장관의 변신도 놀랍다. 한 위원장은 '우리(국민의힘)는 우리 할 일을,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된다'더니 이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불렀다며 "높은 사람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조선시대인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9일 사설 <특검 민심 거슬러 방탄·물타기·궤변 일관 한동훈>에서 대장동 특검을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주장한 한 위원장을 향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에 비춰보면, 한 위원장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또 사실관계도 뒤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애초 대장동 사건 초기인 2021년 10월 법조·언론계 전·현직 고위 인사 6명이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부실 수사로 일관했다. ‘이재명 수사’에 수십명 검사를 투입해 쥐어짠 것과 달리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며 "지금껏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억 클럽 특검 찬성 비율은 김건희 특검보다도 높은 75~80%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딱지만 갖다 붙이면 이런 민심조차 흔들 수 있을 거라 보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더구나 한 위원장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의혹 뭉개기·봐주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때야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먼저 내놓는 게 도리"라며 "그러긴커녕 특검 민심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궤변으로 '김건희 방탄' 맨 앞에 서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인가, 윤석열 부부 대변인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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