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자녀 학교폭력, 북한 도발 상황 중 주식투자·골프연습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증 참사'라는 언론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비판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월 5일과 17일,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올해 9월 8일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군 내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이 ICBM과 발사한 지난해 3월 5일과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4월 친구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했다. 김 후보자 딸은 학폭위를 거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1호 처분'을 받았다. 집단폭행 가담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서면 사과에 그쳐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이 자녀 학폭 논란과 사건 무마 의혹을 빚었다.
언론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은 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진행한다.
16일 국민일보는 사설 <北 도발 때 주식·골프, 학폭은 깜깜… 이 정도면 검증 참사>에서 "요즘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남한 군 수뇌부가 주식 거래하기 좋고 골프장 가기 좋은 날을 골라 도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주엔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 결과를 확인하다 발각됐는데, 군 수뇌부에 주식 거래가 유행처럼 번진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시비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인사검증 때 걸러지지 않은 건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국민일보는 "김 후보자는 당초 자녀 학폭 전력이 없다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 답변했다가 야당이 학폭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시인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확인해보면 될 걸 법무부가 후보자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라며 "공직자 자녀 학폭 문제로 나라가 들썩거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안이하게 검증했다니 어처구니없다.(중략)검증이 이렇게 허술한데 조만간 있을 개각 땐 또 얼마나 시끄러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썼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를 '큰일 낼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큰일 낼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시간 주식 거래>에서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군 지휘관의 입장에 서서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여차하면 지휘통제실로 뛰어가 작전을 총괄해도 모자랄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라며 "이유야 어쨌든 별 셋 계급장을 단 군인이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자녀가 11년 전 학교폭력에 가담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지며 피검증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술함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합참의장 후보자도 '근무 중 주식'... 軍 기강 문제 없겠나>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더 꼼꼼한 검증을 통해 그에 걸맞은 '참군인'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도 검증이 가능한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며 "'근무 중 주식'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휴대폰으로 주식거래 확인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기강 해이로 안보에 빈틈이 생겨 이를 바꾸겠다는 게 윤 정부 안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설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한 날 골프치고 주식 거래했다니>에서 주식거래는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할 때 일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말대로라면 작전부서 직원이 아니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세계일보는 자녀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에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북 미사일 쏜 날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뭘 검증했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담당해온 인사검증 체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져도 '(제기된 문제들은) 과거에도 성공한 사람을 쓸 때 비슷하게 반복됐던 문제들'이라는 등 궤변만 늘어놓을 뿐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번 한 적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북 미사일 쏜 날 주식거래·골프, 합참의장 될 자격 없다>에서 "‘인사검증 부실 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에 넘긴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식이라면 역대 정부에서처럼 대통령실에서 책임지고 맡는 것이 낫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北 도발 날 골프·주식거래 했다는 김명수의 부적절 처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합참의장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자녀 학폭 논란도>, <“합참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 <합창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北 ICBM 발사 당시 주식거래 사과”>, <野 “김명수, 사령관때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 둔 의혹”>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는 김 후보자의 문제적 처신과 부실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기사나 사설을 찾아볼 수 없다. 김 후보자 관련 조선일보의 기사는 <대장이 맡던 합참의장에 해군 중장 김명수 파격 발탁>(10월 29일), <軍 서열 1위 합참의장에 ‘해군 3성 장군’ 김명수 발탁>(10월 30일), <합참의장 후보자 “9·19 합의로 군사작전 제한돼”>(11월 16일) 정도다.
조선일보는 15일 기사 <한동훈 “국민들 민주당 욕설·탄핵 챌린지 지켜보실 것”>에서 "(한 장관은)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근무 시간 주식거래, 자녀 학폭 의혹을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수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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