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F학점'을 매겼다. 송 논설위원은 정부가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장기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지적이다.
4일 동아일보는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이라는 송 논설위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 부제목은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고 꼬리 긴 치명적 인플레 기다리고 있어', '한계 기업·차주도 제대로 정리 안돼' '윤석열 정부 경제는 F학점'이다.
송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부터 직격했다. 송 논설위원은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며 "이어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했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 높으면 집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려워 문제이지만 집값 안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다 깎아 주는 건 뭘하자는 건지 알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최대 6%까지 부과됐던 2주택자 종부세는 2.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송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정책 대응 실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간 저금리에서 비롯됐다"며 "금리 인하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못 쫓아갈까 봐 조바심을 내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의 금리 역전 현상은 1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기조를 조금씩 따라가다 지난 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3.5% 기준금리를 7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다.
송 논설위원은 "'영끌' 대출은 아무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영끌족' 눈치 보느라 금리인상을 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다. 송 논설위원은 "('영끌'은)부모가 돈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상당한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20, 30대가 주택을 척척 보유했던가"라며 "대부분의 영끌 대출은 정 안 되면 집 팔아 빚 갚고 분수에 맞게 전세 살면 해결되는 것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영끌 대출 걱정인데도 윤 정부는 40, 50대 무주택 서민의 설움보다 영끌 대출에 더 부심했다"고 썼다.
송 논설위원은 "이러니 문 정부 초에 비해 문 정부 말에 2배가 된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다시 느는 건 당연하다"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문 정부 때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집값이 속출하고 있다.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송 논설위원은 공공요금은 제때 인상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은 잡히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송 논설위원은 "현재도 미국 뉴욕보다 비싼 우유값이 이달 들어 인상되면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도 2차로 오른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선진국처럼 제때 인상했다면 근원물가지수는 4% 이하로 떨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플레는 끝물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송 논설위원은 "문 정부만 탓할 수 없다. 윤 정부 역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으면서도 올 6월부터 인플레가 다 끝났다는 듯이 떠벌렸다"며 "윤 정부가 수십조 원씩 쌓이는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면 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요금을 올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꼬리가 긴 인플레"라고 분석했다.
송 논설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출 부실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논설위원은 "부실은 어느 정도 터뜨려서 거품을 꺼줘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 저금리에서나 가까스로 생존 가능한 한계 기업과 차주, 그리고 그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는 건 감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윤 정부는 틀어막고만 있다. 그러니 어느새 문 정부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 집값으로 돌아간 데 더해 물가는 끝날 기약도 없이 오르고 그럼에도 경기 회복의 전망은 희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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