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동반한 세수 추계 실패로, 기재부에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냐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18일 애초 400조 5000억 원으로 집계한 올해 세수 전망치를 341조 4000억 원으로 재추계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14.8%)이 덜 걷히는 상황으로, 세수 결손 오차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결손이 기업실적·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감소 때문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만 6조 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실패에 보수 성향의 경제지들마저 비판 날을 세웠다. 19일 한국경제는 사설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는 나라 살림>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교하게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일부라도 허무는 일이 되풀이되면 곤란하다. 세수 추계가 더 정교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나라 살림 규모의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올해 세수 오차 59조, 원인분석부터 철저히 해라>에서 "기재부가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매일경제는 '세수 오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2020~2022년 세수 오차율 평균은 한국이 11.1%인 반면, 독일은 7.4%, 일본은 9%, 미국은 8.9%"라며 "특히 독일은 세수 오차율이 2020년 14.1%에서 2021년 4.8%, 2022년 3.4%로 급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코로나19 탓을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고 짚었다.
또 매일경제는 "정부가 세수 오차의 또 다른 핑곗거리로 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역시 예측됐던 일"이라며 "그런데도 법인세 세수에서만 25조 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한 건 세수 추계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세수 추계가 틀리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출 계획도 엉망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사설 <엉터리 세수 추계 반복…경제 컨트롤 타워 자격 있나>에서 "올해는 지난 2년과 달리 초과 세수가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지금처럼 엉터리 세수 추계를 반복한다면 기재부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자격이 없다"고 썼다.
서울경제는 "정부는 추계 실패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추계, 세목별 추계 모형 확대 등을 통해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올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세수 결손액에다 예산안 적자 58조 2000억 원을 더하면 117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역대 최대 59조 세수 펑크… 총선용 지출 누수 막아야>에서 "지난해 세수 감소가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기약없는 연장, 무더기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도 정부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 재정 집행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포퓰리즘에 고개 숙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외치는 건 공허할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상저하저·복합위기 극복 예산 부족, 62조 원의 추가 국가채무 등으로 '이게 무슨 건전재정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SOC 예산은 4.6% 늘렸다.
한국일보는 사설 <역대급 59조 세수 ‘펑크’, 기재부에 나라살림 맡겨도 되나>에서 "이렇게 큰 오차가 연속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과거 2년간 두 자릿수 세수 초과가 발생한 것은 지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추경 편성을 위해 예상 세수를 소극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란 의심을 받았다"며 "같은 논리로 올해 세수 결손은 현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기 위해 세수 예상치를 과대하게 잡았다는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에서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세수 결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세수 결손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기재부를 직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에서 "세수 예측 실패의 주름살이 바로 민생에 드리워지는 판국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외치던 정부가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세수 추계에 실패해놓고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니 안 된다고 한다"며 "국가 운영이 민생 아닌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꼴이다.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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