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전격 방류하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선동 때문에 (국민들이)회 안 먹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도 한국 민주당이 너무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기 위해 정부여당에 6개월 방류 보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일본에 조기 방류를 비공식 요구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여권이 본격적인 '야당 탓'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온 하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질문에 "중국 공산당도 '한국 민주당이 너무한다'"라며 "(오염수 방류에)반대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공산당은 중국 수산물에 문제 있다고, 영향 받는다고 얘기 안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신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일본 때문이라면 아태(아시아-태평양) 주변 국가들 소비 심리가 다 위축돼야 한다"며 "(오염수가)우리는 4~5년 뒤에 오지 않나. 중국 공산당이 선동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분들은 회 잘먹는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한국)어민 분들은 민주당 욕해야 된다. 민주당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는거지 일본 때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여태까지 위험하다고만 얘기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빼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때문에 회 안 먹고 수산물 소비 위축된다는 것을 민주당 책임으로 인정해야 된다"며 "피해 받는 것은 민주당이 보상해야 된다. 민주당 돈으로"라고 했다.
'일본이 방류를 안 하면 아예 이런 논란이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 하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어렵다"며 "국제사회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안 하나'라는 질문에 하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대할 근거가 없다. 우리는 문명국가, 문명정당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반대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훌쩍 넘는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비문명'으로 몰아세운 발언으로 풀이된다. 2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건가 반대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방류에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지만 일본 방류 계획은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궤변'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정치 진영을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진행자는 "앞서 어민들 이야기는 당연히 방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 좋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되든 안 되든 강하게 반대하는 제스처는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다른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하 의원은 돌연 "민주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내년 1월쯤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방류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하 의원은 "총선 전에 방류를 해야 총선을 한일전으로 몰고 갈 거 아닌가"라며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굳이 방류하려면 1월까지는 보류해라'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 뒤에 붙은 얘기는 없나. 보류하고 방류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하 의원은 "방류 반대하는 사람이 왜 6개월 방류 보류를 해 달라고 하나"라며 "내년 1월쯤 방류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27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에 최소 6개월동안 방류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류 기간동안 ▲한-일 정부의 상설협의체 구축과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공동 시행 ▲안전한 처리 방안 확인 시 그 방안으로 발생하는 재정비용을 주변국이 지원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보류기간 종료 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등을 할 것을 제안했다.
오염수 방류 시점 조정 요구 논란은 여권에 불거져 있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항의도, 정정보도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진행자가 '그러면 정부여당은 조기 방류를 요청한 거냐'는 질문에 하 의원은 "그건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시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IAEA 발표가 언제쯤이라는 게 당시에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다"며 "직후에 방류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굳이 언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는 데 대해 "6월 달에 그냥 감옥에 처넣었으면 민주당도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막말했다. 진행자는 "말을 조금만... 처넣는다는 것보다는"이라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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