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미·일 정상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일본과의 준군사동맹 우려에 더해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비판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만든 역사적 기회를 바이든이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해 각국 정부가 신속하게 협의한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한다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매립지 군사화, 강압적 해안 경비에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20일 대만해협 근처에 중국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나타났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미국 주도로 모인 3국은 '안보 수호'를 기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21일 경향신문은 "한국 외교는 미증유의 '미로'에 진입했다"고 총평했다. 경향신문은 "침략과 피지배의 과거사로 군사적 협력이 불가능했던 한·일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 같은 중대한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에 국내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은 거의 없었다.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안보적 이익도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미·일 협의체가 ‘위계적 동맹’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일본의 재무장을 한국이 간접적으로 용인한 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주한미군은 육군 위주의 병력이지만 주일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전략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위계질서 속에서는 미국은 두목, 일본은 중간보스, 한국은 행동대원이라는 구조가 짜이고, 일본에 유리하지만 한국은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 동의 없이 ‘대중 봉쇄’ 최일선에 선 윤 정부의 위험한 외교>에서 "이번 합의에서 한·미·일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봉쇄 전략에 맞춰 공동 대응키로 하고 이를 명문화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견지해온 대중국 외교의 급변을 뜻한다"며 "한국이 얻을 경제적·안보적 실익은 불투명한 반면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인 양 일치시키는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기사 <한·미·일 ‘쿼드’ 수준 안보협력체 가동…대만 문제 등 분쟁 휘말릴 우려>에서 "한국이 중국 견제나 봉쇄를 목적으로 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대만해협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한국과는 ‘거리가 먼’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2017년 재출범한 쿼드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이고,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국방·외교 정책 교류 협력체"라며 "모두 중국을 견제 내지 봉쇄하고 아태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띈 기구"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한겨레에 "3국의 협력이 줄 이익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높다는 걸 우리가 계산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라 당사자 지위가 약한데, 우리가 3국 협력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변국 다자외교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한미일 ‘준동맹화’ 위험 요소,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에서 "한·미·일을 묶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해온 미국의 전략이 완성된 것"이라며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한·미·일 준동맹화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가장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더욱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모두 지워버리고 '역사 덮기'에 급급했다"며 "미국이 이를 '역사적 결단'으로 추어올리고 있지만, 여론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의 토대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중략)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역사적'이라는 자화자찬보다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3국의 경제 결속 강화 방안과 관련해 중국에 의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일보는 21일 사설에서 핵심광물 조달이 어려울 때 3국이 공조한다는 내용(공급망 3각 연대)에 대해 "위기 안전판을 두껍게 하는 조치이긴 한데, 수위를 높여가는 미∙중 경제전쟁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3국 연대는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중국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공급망 연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압박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경제안보 문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면 3국 중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과제도 만만찮다>에서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는 다소 약한 고리로 지목돼 온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원만하게 굴러가야 한다. 더 큰 리스크는 북·중·러의 반발 우려"라며 "최근 한·미·일에 유커(단체관광객) 규제를 푼 중국이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올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기회 키워라>에서 "한 차원 높아진 경제 협력의 기대 효과가 큰 만큼 리스크도 적잖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데 집중했다. 21일 조선일보는 <尹이 만든 역사적 기회, 바이든이 잡아… 정권 교체돼도 협력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매튜 크로닉 애틀랜틱 카운슬 부회장이 "한·일 간 역사적 적대감이 이를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한국의 새 정부가 외교 정책과 대미 관계에서 새 접근법을 취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역사적 기회를 잡은 것은 옳은 일"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尹 어깨 감싼 바이든 “자상하면서 엄한 부친 둔 점 닮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정상은 각자의 아버지를 주제로 대화하면서 각별한 우애를 드러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뒀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일 체제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이 미일 수준으로 격상돼야>에서 "1953년 체결된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한미상호안보조약을 고쳐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더 확실히 담보해 낼 필요가 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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