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보도 중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좌편향 매체'로 규정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전한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정치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따른 언론자유의 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한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尹정부를 ‘악마화’시키기 위해 양평고속道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매체는 각오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악의적이고 사악한 가짜뉴스 허위∙왜곡 보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허위∙왜곡보도로 일관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현재 좌편향 언론매체들의 가짜뉴스 데이터를 모두 수집 중에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전부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좌편향 매체 보도'는 다음과 같다.
한겨레 <고속도로 급하게 튼 국토부, 근처에 김건희 일가 땅>(7월 1일)
한겨레 <김건희 일가땅 고속도로 특혜 의혹..시뮬레이션 거친 하남시 변경요청은 묵살>(7월 3일)
오마이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의혹마다 같은 인물이?>(7월 4일)
JTBC <‘김건희 일가’땅 포함된 노선 변경안대로 진행해 온 국토부>(7월 4일)
오마이뉴스 <‘김건희 특혜’논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군 “어떻게 8일 만에?”>(7월 5일)
MBC <‘김건희 특혜 의혹’양평고속도로에 야당“예타 이후 무리한 종점 변경”>(7월 5일)
국민뉴스 <전국민에 거짓말한 원희룡, 탄핵감?..“이미 김건희 땅 노선으로 사업 진행”>(7월 6일)
한겨레 <[단독] 예타 후 노선 변경 역대 2건뿐..‘김건희 일가 땅쪽 변경’은 20년만의 일>(7월 6일)
오마이뉴스 <돌연 사라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의심이드네">(7월 6일)
오마이뉴스 <양평 두물머리 사이로 쩍 갈린 민심, 아른대는 이름 '김건희'>(7월 6일)
경향신문 <‘김건희 라인 논란’ 통째 덮은 원희룡>(7월 7일)
경향신문 <국토부 변경안, 구간 2km 늘고 비용 966억 더 들어>(7월 7일)
한겨레 <[현장] "김건희 일가 땅, 강남까지 20분… 양평 땅부자 휘파람">7월 10일)
노컷뉴스 <“원희룡 권력 남용!”“野버릇 잡기용?” 들끓는 양평군 온라인민심>(7월 10일)
박 의원은 "좌편향 매체들은 팩트와는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최종안을 급하게 조작한 것처럼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생산하기 바빴다"며 "또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의 설명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자 좌편향 매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댓글을 발췌하거나 공신력이 없는 일부 양평군민의 인터뷰를 이용해 마치 국민의 여론인 양 왜곡 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상습적이다 못해 민주당 홍보국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절차에 따라 양평군, 서울시,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진행했다. 또한 예타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양평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안보다 사업비가 140억 정도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 2,100대 이상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이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인 지난해 5월이라는 점 ▲지난 6년 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 ▲강상면 종점안 제시 주체가 양평군이 아닌 설계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점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국토부는 대안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달 29일이라고 했다. 이 땅은 앞서 수사기관과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한겨레는 11일 사설 <변경 종점 김건희 일가 땅 11일 전에 알았다는 원 장관>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때가 2021년 12월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병산리 5개 필지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황을 제기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김 여사 일가 선산 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선거대책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리고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한 직후,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 땅이 위치한 지역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원 장관은 이 모든 걸 까맣게 몰랐으니, 국민들은 이를 믿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8일 사설 <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에서 "2017년 첫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줄곧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으나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왜 바뀐 것인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안 노선의 종점부는 나들목(IC)이 아니라 갈림목(JC)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갈림목 인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이 위치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0일 사설 <양평 고속道 의혹 신속 규명 후 주민 뜻 반영해 재추진하라>에서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 소속인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양평 주민의 뜻에 따라 강하나들목(IC)을 요청했다며 강하IC 요청은 국토부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강상면 종점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원안도 조금 바꾸면 강하면을 통과하기 때문에 강하IC는 어느 안이든 설치가 가능하다. 강하IC를 원한다고 강상면 종점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와 양평군은 왜 하필 종점이 강상면이어야 하는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 효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변경된 종점은 단순히 갈림목(JC)이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에 가까운 갈림목이다. 종점 변경에 걸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개혁법(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 재갈을 물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다.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 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가 쏟아졌다. 당시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은 "전략적 봉쇄조치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고 쉽게 (봉쇄 조치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고위공직자가 한다. '내로남불' 권력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겠나"라며 "고위공직자는 취재를 당하면 첫 번째로 부인하고, '가짜뉴스'라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계가 위축을 우려하고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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