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25일 NBC '나이틀리 뉴스' 레스터 홀트 앵커)
"중국 내 반도체 증산에 대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재선을 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건가요?" (26일 LA타임스 코트니 서브라마니언 기자)
한·미 정상을 향한 미국 언론의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가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댄 대통령실의 방미 외교는 중·러와의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는 분석이다.
26일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에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국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전력 공동 기획·실행에 있어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의 핵공유"라며 핵심 성과로 홍보했다.
그러나 27일(현지시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내용은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한다는 게 전부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과학법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등의 부담을 지게 된다. 지난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 공급을 하지 않게 해줄 것을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28일 한국일보 이태규 논설위원실장은 칼럼 <백익관 만찬은 누가 냈을까>에서 "이번 회담은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의 변곡점에서 열렸다. 하지만 1호 영업사원 상대는 50년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이라며 "부통령 때 바이든이 ‘미국 반대 편에게 베팅은 좋지 않다’는 말로 박근혜 정부의 친중 행보를 노련하게 직격한 건 지금도 회자된다. 평가하기 이르긴 하나 이번에 백악관 주인은 밥값을 톡톡히 챙긴 것 같다"고 총평했다.
이 논설위원실장은 "윤 대통령은 출국 전 우크라이나, 대만해협 문제로 러시아, 중국과 설화를 겪었다. 한 달 전에는 정치적 역풍을 감내하며 한일 과거사 해법의 방향을 틀었다. 미국이 바라던 3박자 맞춤 선물을 한 셈인데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의 답례는 아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는 대일본 외교적 결단을 콕 짚어 '감사하다'고 했을 뿐이다. 적어도 미중 경제전쟁에 우리 기업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 지금의 어색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논설위원실장은 "윤 대통령 방미 하루 전 외신에 공개된 백악관 청구서의 경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중국의 미국 업체 제재로 생길 공백을 삼성 SK가 어부지리 하지 말라는 요구인데 이러다간 종국에 중국시장 공동 철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중 견제가 뚜렷한 첨단기술 동맹의 결과마저 이렇다면 이를 동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 이충재 고문은 자신의 홈페이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윤 대통령 도대체 얻은 게 뭔가>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고문은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말은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거창한 용어로 포장된 확장 억제 방안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다.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되레 숙제만 잔뜩 떠안은 모양새"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 미국이 '주요 의제', '더 긴밀한 협력' 등을 거론하면서 "가뜩이나 국내에서 퍼주기 비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더 곤경한 처지로 내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익 우선 외교'였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가치동맹'을 앞세우며 국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존심과 경제적 실익을 내팽개치고, 주변국과 충돌을 불사하며 지키는 가치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익을 국빈 방문과 바꿨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28일 사설 <화려한 의전 속 도감청·반도체는 묻힌 국빈 방미>에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낼 기회였다. 하지만 미국은 원칙을 유지했고, 한국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문제 발언들을 쏟아내며 미국 편을 들어줬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또 사설 <핵우산 넓히고 ‘일방 외교’ 불씨 키운 한·미 정상회담>에서 NCG 창설에 대해 "만사에는 양면성이 있다.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에만 쓰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모든 위협’에는 중국·러시아도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 전략자산과 함께 한반도 외 지역으로 출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사설 <성과 없는 경제현안, 추가협상하고 결과 공개하라>에서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자가 한국 기업을 걱정할 정도였다.(중략)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SK의 미국 내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엉뚱한 답을 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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