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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비난 사설 쏟아내

정정보도 잊은 보수언론의 '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법' 타령

2023. 03. 23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보수·경제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라고 몰아세웠다. 또 보수·경제지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인 언론직능단체와 학회를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이 '언론노조 방송장악'이라고 보도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한 게 엊그제 일이다.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개 언론현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총력집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개 언론현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총력집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22~23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주요 보수언론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비난하는 사설을 쏟아냈다. 

매일경제 <민주당 방송법도 직회부,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 음모 아닌가>
한국경제 <다급한 경제법안 제쳐 놓고 사회적경제법 강행하는 野>
문화일보 <‘공영방송 영구 장악’ 노린 민주당 방송법안 폐기하라>
서울신문 <방송법까지 법사위 패싱… 巨野 입법독주, 끝이 없다>
중앙일보<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조선일보<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이 추천한다. 

보수·경제지 사설은 국민의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이들 신문은 직능단체는 물론 학회까지 싸잡아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딱지를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며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 시청자 위원도 친(親)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에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문제는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 기구 등 이사를 추천할 단체들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입김으로 작동하는 곳들이라는 데 있다"며 "말이 좋아 '방송 독립성 보장'이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KBS와 MBC 제3노조도 '노영방송 개악법'이라 반대하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 노동조합은 '언론노조' 소속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언론노조를 '민주당 정권 대변인' 등으로 비방하거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노조 장악' 딱지를 붙인 보수언론의 기사·칼럼은 정정·반론보도로 정리됐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뉴데일리, 시사포커스, 펜앤드마이크 등이 대상이다. (관련기사▶언론노조-민주당 유착설 보도·사설, 삭제·정정·반론 매조지)

일례로 미래한국은 지난해 5월 24일 <“공영방송이 민주당·언론노조의 영원한 밥그릇인가” 정정보도문>을 내어 "사실 확인 결과 언론노조에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이 있지 않고, 5개 공영방송사 경영권을 장악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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