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본의 완승이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실린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이라며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일본 정치권은 '성의 있는 호응'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항복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조선일보 등 주요 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야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와 보수원로의 의견을 묵살하고 밀어붙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일본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흡족해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가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7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발표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한국이 본건의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전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정한 협상의 마지노선과 보수원로들의 경고를 뿌리치고 '나홀로 직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외무성과 협상을 시작할 때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 참여를 최저 요구선으로 삼았다. 외교부는 최악의 경우에도 둘 중 하나는 관철해야 한다는 협상 방침을 막바지까지 고수했다고 한다. 익명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한겨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본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상을 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수성향 외교 원로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에 "일본 정부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 참여를 협상의 최저선으로 삼아야 한다. 서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한겨레에 "서두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위안부 합의 때보다 심한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1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고, 정부는 6일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깊이 관여해 온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로 일본에 꽃놀이패를 쥐여준 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8일 사설 <‘정치 업적’ 몰두, 고언도 뿌리친 대통령 ‘항복 외교’ 폭주>에서 "윤 대통령이 외교부의 협상 원칙과 '서둘지 말라'는 외교 원로들의 고언을 모두 무시하고,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항복 외교'를 서둘러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조급증은 일본과의 타협을 '결단'으로 포장해 보수층에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한가운데에 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경제·공급망 변화 등 복합 변수들을 신중하게 따지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만병통치약인 듯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외교는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이날 다른 사설 <일본 ‘경제보복’에 무릎꿇은 정부, 뒷일도 책임져야>에서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제기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한 데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완전히 굴복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국 쪽의 심사 체계와 수출 관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는 나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전하며 "이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다시는 경제보복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 쪽으로부터 받아내기는커녕, 거꾸로 우리 무역 관리 체계를 심사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음을 뜻한다. 굴욕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피해자 입장 존중”,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윤 대통령 인식>에서 "이번 정부안은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 합의보다 훨씬 더 굴욕적이라는 여론이 많다. 피해자들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한 것을 대통령의 대단한 결단이라도 되는 양 강변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번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위배된다.(중략)법치주의를 내건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유럽연합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 해법을 한일 관계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환영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만 '경술국치' '굴종' '늑약'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순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일반 국민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상대국이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윤석열 정부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빗대며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냐"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일본 측 입장이 담겨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 <‘죽창가’ 내세우던 민주당, 미래지향적 해법 비난 자격 있나>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선동적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세계질서 급물살, 한미일 공조 속도 높여라>에서 "우리는 그동안 불안정했던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안정적 정립(鼎立)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그저 ‘피해자적 울분’만 토로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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