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아일보가 일본 대기업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1면 단독기사 제목을 수정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7일 새벽 3시경 온라인에 <[단독] "日기업들, 韓징용재단 참여 가능성 커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지면 1면 톱기사에 배치됐다. 아침 8시 20분경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을 <‘日피고기업 이달중 미래기금 참여’ 조율… 무산땐 ‘한일 역풍’>으로 수정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일본 대기업들이 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의 지원재단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피고기업의 경우 지원재단 참여 대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기사 제목에서 '한국 정부'라는 주어가 빠지고, 피고기업은 지원재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생략된 셈이다.
한일 양국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며 내놓은 '미래청년기금'은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조성해 한국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이라며 지원재단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수혜를 입은 국내기업들이 지원재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약식회견을 열고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언급한 '일한 공동선언'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일본 측 입장이 담겼다. 하야시 외무상은 간접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반성과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은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겠다"(양금덕 할머니)며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 해법에 동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 유족 4명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과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된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공탁 무효 확인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재명 민주당 대표), "누구도 이해 못 할 외교참사"(이정미 정의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요 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공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책은 한국이 주도적·대승적으로 문제를 풀고, 일본이 자발적 기여와 포괄적 사죄로 호응한다는 구도"라며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선택에 무엇보다 일본 자민당과 정부가 양심적이며 성의 있는 응답을 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비판 여론의 부담을 안고서도 이 사안의 매듭을 지은 이유는 오로지 국익과 미래 두 가지일 것이라 믿는다"며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불행한 과거가 협정 문서 하나로 해결됐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미래청년기금 등 양국민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부활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서로를 비난만 하는 한국 정치이지만 이제는 자기부정까지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김대중 계승 정당이라면 아무런 대안 없이 비난하지 말고 ‘김대중-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 관련 기사 제목은 <日 “DJ·오부치 선언 계승”... 사죄·반성 직접 언급은 안했다>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할 뜻이 있었다면 새로운 반성·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계승하겠다고 밝힌 역대 내각 입장에 ‘추가 사죄는 불가하다’는 2015년 아베 담화도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완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는 없다. 일본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차가운 언급을 했을 뿐 ‘사과와 반성’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모두 양보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이런 방안이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는 정부 궤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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