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언론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을 넘어서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는 진단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27일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적 299명 중 구속수감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불참해 297명이 표결에 참석(재석)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재석 의원 과반(149명 이상)이어야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반대표 138표 모두가 민주당 의원 표라면 민주당 이탈표는 찬성·기권·무효에서 31표가 된다.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반대표라면 민주당 이탈표는 37표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부결'을 결의한 것과 다른 결과다.
향후 검찰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로 이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였다. 동아일보는 28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28일 주요언론은 성향을 불문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논란' 극복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탈표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경향신문은 사설 <‘체포동의안 부결’ 반란표 최소 30표, 이 대표 깊이 새겨야>에서 "이 대표로서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매듭됐지만 당 대표직 수행을 비롯해 리더십을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며 "다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표결에서 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이 대표의 대응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는 자신과 당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방탄 논란을 스스로 해소하는 게 옳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가까스로 부결’,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더러 떨어지기까지 한 최근 흐름도, 작은 표차로 총선 승부가 결정되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경계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까스로 부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숙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한층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특히 앞으로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쪼개기 청구하는 등 민주당 흔들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내용 없는 살라미 전술이 역풍을 부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자칫 민주당이 방탄의 늪에 갇힐 가능성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체포안' 부결···민주 상당수 이탈 '방탄' 납득 못해>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은 이번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169석의 민주당은 백방으로 표단속을 했지만 결과는 정치적 패배였다"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규정해도 법원 판단을 회피한 일련의 행보가 국민 보기에 떳떳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인 의혹에 정당이 동원돼 방탄에 나선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급격한 내홍에 빠져들 전망이다. (중략)민주당은 무엇보다 소모적인 '방탄정당'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길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사당화 논란'에 허우적댈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숙고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지만, 더 큰 정치적 부담 안은 이재명>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중략)'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라는 정의당의 지적을 새기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동아일보는 "검찰도 무리한 야당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방탄했지만 민주당 의원 30명 이상에게 버림받은 이재명>에서 "수십 년 민주화 전통의 정당이 당 대표 개인의 비리 혐의를 감쌌다가는 민심의 외면을 면키 어렵다"며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가결이 더 높았었다.(중략)민주당에서 나온 이탈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신호이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이 대표 '방탄 논란'과 엮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 평가까지 나온 민주당 내 이탈표>에서 "민주당은 이날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샅샅이 파헤치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맞불 놓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썼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건희 씨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 씨 계좌 중 최소 2개, 김 씨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유죄로 인정된 거래행위에 이용됐다고 활용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끝난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1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이후 절연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보다 높다. 지난 8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 추진 찬성 응답률은 66.4%, 반대 응답률은 24.9%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은 55.9%, 부결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4.6%였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신문은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李대표 물러나라는 뜻이다>에서 "한마디로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여러 중대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가 하루 걸러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다면 이는 당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대표직 사퇴로 당의 부담을 덜어 줄 시점이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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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38석이 체포동의한거면 당내 22%
만 체포동의 나머지 78%는 체포동의하지
않은것 이렇게보면 이재명체포반대는 엄연히
당내다수인데 무슨 양분된거처럼 언론들이
써대나 스스로 방탄프레임을 해결하라니??
당내다수인사들과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있는데....이재명 대표는 수구세력과 기존언론들이 짜놓은 방탄프레임에 신경 쓰지말고
개혁과 민생 해결에 더욱더 전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