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했다. 성향을 불문하고 언론에서 부실검증·검찰독식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 자녀 문제는 이미 5년 전 KBS를 통해 익명으로 보도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몰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빨리 거둬들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사설을 썼다.
정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난 24일 KBS '뉴스9'은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보도를 방송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폭력 문제로 강제전학 징계를 받자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이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 A 씨를 1년 가까이 괴롭혔다. 피해학생 A 씨는 정 변호사 아들의 괴롭힘으로 공황 증세와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이후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반면 A 씨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현재까지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27일 주요신문에서 공모·검증 절차 전반에 공정성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와 사설이 게재됐다. 5년 전 KBS 보도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정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인사검증은 신설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한다. 이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한다.
한국일보는 기사 <윤 대통령·한동훈, 학폭 보도 당시 정순신과 함께 근무... 정말 몰랐나>에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이원모 전 감사, 이시원 전 부장검사 등이 맡고 있다며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주도하다 보니, 검찰청에서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던 인사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기 힘든 구조"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근본적으로 검찰 출신 측근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가 문제의 원인임을 직시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측근 기용을 그만두기 바란다"며 "(KBS 보도)당시 현직 검사의 문제를 법무부, 검찰이 파악하지 않았을 리 없다. 또 윤 대통령이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한 정 변호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검증 제도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순신 하루 만의 낙마… 檢 일색 인사·검증 라인이 부른 참사>에서 "인사·검증라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니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 변호사가 하차했다고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을 확인하도록 돼 있고,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 변호에 참여한 전력이 있음에도 검증 책임을 회피한 경찰청·법무부·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오병일 칼럼니스트(전 편집인)는 칼럼 <정순신 사퇴소동이 악성인 이유>에서 "정순신의 아들이 학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국민정서상 최악"이라며 "내막이 드러나면서 조국과 최순실이 떠올랐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 부도덕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권력자들이란 공통점 때문"이라고 했다.
오 칼럼니스트는 "검사출신 권력자들의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까지 나온다. 사실 지난 1월 수사본부장을 공모할 때부터 ‘검사 내정설’이 돌았다"며 "전통적으로 ‘입시’와 ‘공직’은 우리사회 공정경쟁의 최후보루로 여겨져왔다. 정순신 사건은 양대 성역을 한꺼번에 훼손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의 자격으로"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순신 아들 학폭’, 윤 대통령·한동훈 장관은 몰랐나>에서 "지난해부터 검경 주변에선 윤 대통령 측근인 정 변호사가 차기 국수본부장이 될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온통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인사라인의 검증 과정은 요식행위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고,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을 피해자를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정 변호사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학폭 문제가 거론될 것을 알았을 텐데 여론이 나빠질 걸 몰랐던 것"이라며 "검사들 시각에선 그게 죄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검찰 끼리끼리 인사검증을 하다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검증 단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며 "지금까지 몇 번 인사검증을 해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넘어갈 수 겠다'고 (자체)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또 검증 실패 드러낸 정순신 낙마, 빨리 거둬들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당시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조금만 신경 써서 살폈다면 걸러낼 수도 있었고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인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거둬들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간의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보면 이례적이고 발 빠른 조치"라며 "성난 민심을 몰라라 하고 버텼다면 더 큰 화를 자초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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