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젠더 갈라치기'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당내·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22일 전시·테러 사태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방위 훈련을 여성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여성에게 군사기본교육 훈련까지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공약한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의 첫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4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안보공약이 아니라 젠더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법안'이란 표현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ㅈ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가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며 "김 의원은 전쟁과 국민갈등의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민방위 대상에 여성의 포함 여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25일 한국일보는 사설 <與 당권주자의 '여성 민방위 입법' 공약, 선거용 아닌가>에서 김 의원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누구든 기본적 생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일리가 없진 않지만 그런 훈련이 꼭 민방위와 같은 강제동원 방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실제로 법제화된다면 여성 개인은 물론 가정, 직장 등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중대 사안을 토론회,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이 입법화하려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면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민방위 예산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예산의 0.04%(2021년 기준)에 불과하고 담당 인력도 부족해 부실 훈련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여러모로 설익은 구상이다 보니, '여성 민방위 훈련' 공약이 진지한 입법 의지보단 3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며 "국민의힘 당원의 30%에 달한다는 2030세대, 그중에서도 남성 당원, 소위 '이대남'에게 어필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도 여성 군사교육과 자체 핵개발을 주장했다가 '남녀 갈라치기'와 대북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에서 "30여년 전 없어진 교련 교육을 성인 여성에 부활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여당의 전당대회 무대에서 2040 남녀를 갈라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했다"며 "철 지나고, 실효성 없고, 거야도 동의할 리 만무한 포퓰리즘 공약을 즉각 거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여성 민방위 훈련이 전쟁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방재 훈련과 안보 정책을 혼동하고, 다분히 전시 국가동원체제를 염두에 둔 말"이라며 "'핵 무장'과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외치는 냉전적인 여당 당권 주자가 민주화·평화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향신문 "재난·안전 응급조치는 누구에게나 도움되지만, 국민 혈세로 의무화한 군사교육일 필요는 없다"며 "1인당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방독면 사용법과 소방·산재·교통 안전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고, 기업·전문단체의 사이버교육도 확대되고 있다.(중략)그렇다보니, 여성 민방위·군사교육 발상은 찔러보기식 '젠더 공약'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젠더 갈라치기' '이대남을 겨냥한 표퓰리즘'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야할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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