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사법절차'를 강조하며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입증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은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예단하는 정치세력의 진영 대결을 경계한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게 토지용도변경 등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170억원을 유치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시민구단인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입장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경우 성립된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1천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40여명은 이 대표 출석에 동행해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11일 사설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에서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진영 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것이 범죄인지 여부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가려질 일이다. 진술과 자료에 대한 법리 공방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 판결로 바로잡는 것이 사법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성남FC 후원금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이 과정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개입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에서 "공익 대변자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처음 피의자로 소환할 정도라면 상당성은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그럼 앞으로 시민구단은 전부 망하라는 뜻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성남FC 후원이 당시 이 대표의 정치적 평판을 다질 수 있는 ‘사적 유인’으로 보고 있다. 법리와 무관할 뿐 아니라 개인비리를 밝히지 못한 것을 무마하려는 조치란 반론 역시 팽팽하다"며 "검찰은 힘겨루기식 수사로 정치권을 들쑤시기보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논란의 여지가 없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검찰출석 현장에 따라나선 행위와 검찰의 수사 공정성 논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가 처음인 만큼, 민주당 차원의 긴장감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세 과시를 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도 수사의 공정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성남FC 의혹은 경찰이 3년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냈다가 재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다. 편파수사 시비를 해소하려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에서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국회의원 40여 명이 따라간 것도 처음일 것이다. 그중엔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도 여럿 있었다"며 "‘방탄 출두’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검찰 출두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밖에서 연설을 한 이 대표는 막상 검찰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제출하고 일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는 [단독] 보도를 통해 검찰 조사실에서 이뤄진 이 대표 조사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기사화했다. 이 대표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조선일보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한 법조인 발언을 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진술거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사건을 정쟁화 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말처럼 '세금을 절감해 성남시민들의 이익이 될 뿐'이라면 검찰 조사가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만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정치검찰의 함정”이라는 피의자 이재명>에서 이 대표가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읽는 모습에 대해 "당당하기는커녕 비굴해 보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무혐의 처리된 의혹을 ‘정치검찰’이 새삼 뒤져 정치 탄압을 한다고 강변한다.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억지"라며 "전 정권의 경찰이 뭉그적댄 것을 검찰이 재수사해 미심쩍은 부분들이 드러났다면 백번이라도 의혹은 소명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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