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각 부처 정보 인력을 파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관한 감시 기능은 제외된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달 초 군 사이버사령부 정보체계단에게 1층 일부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해당 건물 1층 사무실 일부를 비위 첩보가 수집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실로 쓰겠다고 군에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이 부활했다. 공직감찰반은 '특별감찰반'으로 불린 곳으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실 조직 보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10여 명의 정보·감찰 담당 공무원들이 파견됐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대통령실이 직접 파견 공무원을 검토하고 인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기능을 되살리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관가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말을 뒤집을 수는 없고 국무총리실에 특감반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의 역할 중 하나인 대통령 가족·친인척 관리 기능을 되살린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장모 최 모 씨도 각종 불법행위 의혹으로 송사에 얽혀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빌미로 세무조사 무마·인사 청탁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9일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사설에서 "공직감찰팀 신설은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공백 상태로 남는 것이 대통령 주변 관리"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공직감찰팀 신설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야 공직자 기강 확립이 힘을 얻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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