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낙인을 찍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유가보조금 배제까지 시사했다. 정부가 애초부터 노동자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 국면전환용으로 강경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언론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정부 책임자들의 강경 발언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명분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특히 달리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행위는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유가연동보조금 배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면서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2일 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터"라며 "그런데 이제 와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안전운임제 존폐를 논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되는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지난 5개월동안 한 차례 열린 관련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입장 뒤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적 운송거부'라고 불법 딱지를 붙인 이유를 묻는 경향신문에 '기본적으로 합법이지만, 불법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합법인데도 불법 상황을 가정하고 불법적 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집단운송 거부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그런 표현이 잘못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로서 행정처분 불법 용어를 쓸 때는 행정, 형사처분을 뜻하는 용어로 쓴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규정부터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를 구성한 것도 문제라며 "애초부터 노동자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산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안전’ 대책 언급 없이 ‘불법’ 으름장만 놓는 정부>에서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있다며 나오기 어려운 생각과 언동"이라며 "안전이 거래 옵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는 파업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이 짙게 깔려 있어 보인다"며 "이런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 요구인 '안전'과 관련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전세계에서 안전운임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6년 폐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 재도입하고, 유럽연합(EU)은 모든 운전기사의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철도 사고는 종사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노정 갈등 조장하는 경찰청장 발언 부적절하다>에서 "치안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이 불법 여부를 분별하지 않고 파업 전반을 범죄시하거나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 간 '노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이례적일뿐더러 부적절하다"며 "시작도 전에 '파업은 불법'이라고 예단하면서 파업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나 싶어 걱정스럽다. 경찰 총수의 편향된 선입견은 자칫 경찰력 과잉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윤 청장이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 발언, 대통령실 입장에 맞춰 관계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동조 발언을 쏟아내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일사불란한 행보엔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 장관과 윤 청장의 '복권'을 꾀하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계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처음에서부터 전면에 나서는 걸 보고 '저건 문제해결의 방식이 아니다'(생각했다)"며 "저렇게 나오면 정부가 다 손발 묶여 버린다. 강대강이 부딪칠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노조가 또 쉽게 물러서겠나. 국가 경제를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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