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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다녀간 뒤 교섭 결렬" 교섭 타임라인 공개한 노조 "언론, 사실관계 왜곡 말라" 오세훈 "정치적 파업, 화물연대 파업과 연결" 주장

"서울교통공사 정치·기획파업" 열올리는 보수언론

2022. 12. 0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문화일보의 서울시·서울교통공사발 '기획파업'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인과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교섭을 왜곡하지 말라"며 교섭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보수언론에서 '민주노총 정치·기획파업'이라는 보도와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30일 기사<“화물연대 업무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에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문 완성 직전 단계에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방문 직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노총의 기획파업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11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11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일보 취재원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다. 문화일보는 노사가 전날(11월 29일) 협상을 통해 ▲126명 올해 인력 감축안 내년 연기 ▲기본수당 총액임금제 반영 등에 합의해 두 차례 기초문안까지 작성했다며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현 위원장이 오후 6시쯤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한 후 교섭이 정회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민주노총 지휘 아래 노조가 협상을 결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현 위원장이 방문 직후 교섭이 결렬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획파업도 아니다"라며 "현 위원장의 방문 시간도 오후 6시가 아니고 그 후 교섭이 정회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밝힌 11월 29일 단체교섭 경과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오후 4시 40분에 공사를 방문해 오후 5시 10분 퇴실했다. 오후 2시 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구두로 설명한 공사안을 연합교섭단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노조에게 정회를 요청했다. 노측이 사측의 제안을 수용해 오후 2시 5분부터 정회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핵심 현안은 '구조조정'이었다. 노조는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사측안에 대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존 인력감축안을 유지하면서 올해에 한해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쟁점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현 위원장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현 위원장 퇴실 후 이어진 노사 면담(오후 8시 15분)에서 사측은 '인력감축 한시적 유보'라는 최종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연합교섭단위원회를 열고 사측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을 의결, 사측에 교섭 결렬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임금·단체협상에서 1539명 인력감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교통공사는 같은 해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교통공사가 재차 인력감축안을 제안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년에 거쳐 진지한 노사간 단체교섭이 이어졌다"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교섭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언론에 전했다. 11월 30일 노조의 파업으로 '퇴근길 대란'이 발생하고 교통공사가 '2021년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고 인력충원을 약속하면서 한밤 중에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는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임금인상폭은 1.4%다. 

30일 자정께 서울교통공사와 양대노조 간 합의안이 타결됐다. 왼쪽부터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철관 교섭 대표위원
11월 30일 자정께 서울교통공사와 양대노조 간 합의안이 타결됐다. 왼쪽부터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철관 교섭 대표위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투자기관 노사협상에 하나하나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파업은 정치적 파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파업 이면을 들여다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다 연결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1월 30일~12월 1일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석간)에 서울교통공사노조와 민주노총이 '정치·기획파업'을 벌였고,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보도와 사설이 이어졌다. 

문화일보는 30일 기사 <경기동부가 장악한 민노총, 별안간 협상 엎어>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전날(29일) 협상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룬 후 문구 작업도 검토했으나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방문 후 오후 10시쯤 노조 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사설 <‘노사 법치’ 중대 기로… 정부와 국민 의지에 성패 달렸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호한 의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 <민노총 간부 방문후 뒤집힌 협상, ‘정치 기획 파업’에 원칙 대응해야>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경제에 타격을 가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략)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사 교섭 상황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민노총 지휘에 따라 산하 공공 노조들이 날짜를 정해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을 위한 파업, 정치적으로 기획된 파업"이라고 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지하철·코레일도 파업 가세, 민생과 시민 볼모는 안 돼>에서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 후 많은 사람이 밀집 공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투쟁 방식도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거대 노조도 이제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임계점에 서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간 <"교통공·전장연 권리 찾기…저는요?" 7시 지옥철, 시민의 한숨>, <'화물파업' 이끈 현정희 왜 왔나…서울지하철 협상 결렬 전말>, <"벌써 4대 연착" "사고 날 판"…퇴근대란, 열차에 몸 구겨넣었다>, <"깔릴까봐 무서워" 지옥철 된 퇴근길…한밤 노사협상 극적 타결>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사설 <하루만에 끝난 서울지하철 파업>에서 "노사는 그제 126명 올해 인력감축안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기본수당을 총액임금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기초문안까지 작성했다"며 "그러나 문안을 완성하기 직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현정희 위원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한 후 교섭이 중단되고 몇 시간 뒤 명필순 공사 노조위원장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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