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발생 한 달,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국정조사 보이콧'을 내걸었다. 진보·중도성향 언론에서 '후안무치'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참사에 대한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이어온 이 장관 해임 요구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명분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이 장관이 직을 내려오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강제력이 없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 장관은 탄핵 심판 전까지 국무위원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 사퇴를 예고했다.
앞서 참사 유족들은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에서 이 장관부터 해임하고 경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29일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언론이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상민 해임 요구에 국정조사 거부하는 여당>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를 '이상민 지키기'로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주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외려 늦은 일인데, 이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니 후안무치하다"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여태 이 장관 거취가 논쟁거리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총리, 장관, 지자체장 등이 즉각 사퇴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적정 선에서 수리함으로써 책임을 져왔다"며 "지금처럼 주무 장관이 '경찰을 더 배치했다고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이를 감싸는 일은 유례가 없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이상민 장관 거취와 국정조사 연계시켜선 안 된다>에서 "여권의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정조사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 경질 요구를 '정쟁거리를 만드는 무리한 요구'라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리한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정쟁화하고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찰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며 자신은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대도를 취하고 있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에서 엄정한 수사, 국정조사 대상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 <이태원 참사 한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에서 "정부 부실대응의 책임자이면서도 오히려 참사 직후부터 망언을 일삼은 이 장관이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참사 한달 동안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책임 회피뿐"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경찰 수사에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태원 참사 한 달, 책임지는 사람도 진상규명도 없었다>에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사퇴했어야 할 책임자들이 여전히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발언을 쏟아 낸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거론했다. 경향신문은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도 모자랄 인사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무관용 강경 대응’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진면목"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여권은 유족들이 요구한 이 장관 파면을 시작으로 본격 수습에 나서야 한다. (중략)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면서 "이 장관을 감쌀수록 사태 수습 의지는 의심받고, 여론은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태원 참사, 기억하고 예방할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한 달>에서 이 장관 거취문제나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국민 보호에 실패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유족의 상처를 키우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라고 했다.
반면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매일경제는 28일 사설 <민주당 李행안장관 파면 요구, 이럴 거면 국정조사 왜 하나>에서 "민주당이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관 경질부터 요구하는 것은 진실 규명보다 정파적 이익을 노린 횡포나 다름없다"고 썼다.
문화일보 자회사 디지털타임스는 28일 사설 <이상민 파면 강력 요구 민주, 예산안 우선처리 합의는 지켜야>에서 "민주당이 국조 합의 후 갑자기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돌발 변수"라면서 "불똥은 예산안 심사로 튀고 있다. (중략)민주당이 갑자기 이 장관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화의 문이 닫힌 셈"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29일 사설 <이태원 참사 한 달, 수사·국정조사 속도 내라>에서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이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고 나선 것은 '이 장관 책임론'과 별개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니 참사를 정쟁화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를 빌미로 여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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