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비통 코스프레'·'사시오패스', 언론에 등장한 윤석열 정부 엘리트의 인식구조를 빗댄 말이다. 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29'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 참배 행보를 거듭했고, 6일 종교계 행사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참사 발생 9일 만에 공식회의에서 첫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자 문책이나 국가 책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할 것이며 재발방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수본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보고 받았다고 밝혀 '셀프 수사' 논란이 들끓게 했다. 앞서 윤 청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겠다"며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8일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은 칼럼 <참사 앞 밑바닥 드러낸 尹 정부의 ‘엘리트’들>에서 "여기서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등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을 거론했다. 김 차장은 "반말로 툭툭 질문을 던져대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듯한 검사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진 6일이나 걸렸다"고 했다.
김 차장은 판사 출신 이상민 장관을 향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의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조차 망각한 듯 여전히 법정의 판사인 것처럼 잘잘못만 따지기에 바빴다"면서 "오죽하면 ‘사시를 통과한 소시오패스냐’는 의미에서 ‘사시오패스’라는 비판까지 나왔을까"라고 썼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의욕없는 모습만 보이던 그는 외신 앞에서 불필요한 농담을 하다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결국 156명이 사망한 참사를 대하는 '엘리트 정부'의 스탠스는 철저하게 '수습은 하겠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는 식이었다"며 "법 전문가들만 있었고 리더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김 차장은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라며 "이재명의 정제된 입장문에선 이때다 싶어 자신을 옥죄어오던 사법 리스크의 판을 뒤집어 보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꾼의 느낌만 났다"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은 칼럼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에서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중략)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논설실장은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이쯤되면 <책임회피의 기술>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며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있었던 '동기'나 '포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 하다"며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 <공식 사과한 윤 대통령, 위부터 문책하고 국정 쇄신해야>에서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문책도 미룬 ‘반쪽 사과’"라며 "앵무새처럼 똑같이, 참사에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눈치와 한발 늦은 사과·문책 속도만 보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당장 책임자 문책에 나서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사설 <장관·경찰 말로만 "무한책임"... 책임 통감 맞나>에서 "행안위원들은 여야 없이 뒤죽박죽 보고 문제와 112 신고 묵살 등을 지적했고, 출석자들은 낮은 자세로 '국가의 무한책임' '유감'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사전 대비에 대해선 '보고받은 적 없다'는 식이었고 사후 대응은 변명에 그쳤다.(중략)국회가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구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다른 사설 <참사 진상규명하려면 국정조사, 특검 열어놓아야>에서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국정조사는)범죄를 캐는 수사와 달리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낱낱이 국민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 수뇌부와 직결된 지휘 실패 부분도 제대로 규명될지 의문이 큰 와중에 때를 놓치지 않고 국민의 대의기관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국조 거부한 채 촛불·야당 탓, 적반하장 노골화한 여당>에서 "집권 여당은 참사 원인을 같은 날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며 "3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매달리는 태도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한겨레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때도 수사와 별개로 열린 전례가 있는 만큼 여당의 주장은 구차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여당이 이날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당내에 만들고 용산경찰서 등 현장 방문은 물론 관련 정부 부처 보고도 받겠다고 밝혔다. (중략)국조는 기어이 회피하면서 엉뚱하게 당내 특위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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