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0·29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대국민 사과·책임자 문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은 112 신고기록 등으로 '행정참사'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수반인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히 사과하고, 문책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정쟁화'를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조사, 내각 경질 등에 반대했다. 이어 '대규모 정치 집회'를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참사 당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경찰 인력이 집중돼 기동대 투입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핼러윈 축제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112 신고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이후에는 '늑장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 6일 만인 지난 4일 조계사 위령법회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의 첫 사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지 않고, 참사 당시 국가의 부재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세지는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7일 국가 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10·29 참사 진상규명은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7일 한국일보는 사설 <尹, 사과와 수습·문책의지 더 명확히 해야>에서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당연히 공식적인 형태로 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가 나와야 한다. '명백한 잘못에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정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12신고 녹취록만 보더라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정부의 부실대응과 직무유기임이 명확하다"며 "국정 총책임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사고수습 및 제도개선의 분명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위로하는 수순이 절실하다. 일방통행식 담화가 돼서도 안 되며 유가족, 일반국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쌍방향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갖춰도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대통령 사과가 신뢰 얻으려면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에서 "추상적이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공허한 약속을 내놓아서는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식의 한가한 태도로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다. (중략)수사를 핑계로 문책 인사를 머뭇거리고, 정치적 공격을 이유로 야당의 제안을 거부할 때가 아니다"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 대통령, 공식 사과와 문책 왜 머뭇거리나>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 지휘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경질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치 공세로 보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참사는 정부 내 보고체계 마비와 대응 실패로 인한 ‘행정참사’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국민 분노에 응답하기보다 고교·대학 직속 후배를 감싸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향신문은 국가 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대해 "참사 책임자의 문책 없이 제도·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문책도 국정조사도 않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경질은 언급조자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국정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는 중"이라며 "참사 발생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저 모면과 회피에만 급급할 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범죄를 캐는 수사와 달리 국정조사에서는 사안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훨씬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며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검찰 및 특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국정조사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몹시 궁색해 보인다"고 짚었다.
반면 주요 보수언론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기보다는 '정쟁'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내각 인사들의 거취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7일 사설 <도 넘은 참사 정치화 세력, 재발 방지엔 관심도 없을 것>에서 윤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한 민주당에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협력하겠다더니 다시 비극적 참사를 정치 싸움의 도구로 활용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고 수습과 진상 조사를 해야 할 책임자들을 무조건 다 물러나라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민주당은 당장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나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에선 여야가 편 갈라 싸움만 벌일 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낸 경우는 드물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니 이를 지켜본 뒤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국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된다"고 썼다.
또 조선일보는 '친야성향 단체'가 '10·29 참사' 추모를 빙자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참사가 벌어졌던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남대문·용산 등지에선 모두 15건의 집회·시위가 있었다.(중략)이 때문에 참사 현장의 요청에도 기동대가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도를 넘은 과도한 정치 집회·시위가 사고 대응을 가로막은 한 원인이 된 것"이라며 "경찰력을 낭비하는 정치 집회,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재발방지는 뒷전, 총리·서울시장·내각총사퇴 운운하는 세력들>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각 총사퇴 압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게 사태 수습과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며 " 내각이 총사퇴하면 또 청문회를 거쳐 국무위원들을 선임해야 하는 만큼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게 국정 발목잡기"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국민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추모를 명분으로 집회를 열고선 정권 퇴진을 외친 반정부 성향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와 민주당의 관계도 논란거리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 날을 포함해 주말마다 열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집회를 열어왔다"면서 "민주당은 이 단체의 추모집회를 앞두고 '촛불집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참여를 독려했다.(중략)국가적 비극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는 건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이태원 참사 정쟁화 조짐, 옳은 접근법 아니다>에서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들, 여당 의원들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였다면 정쟁의 소지가 줄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최근 대응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참사 초기엔 정쟁과 거리를 두는 듯하더니 일부라곤 하나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는 이가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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