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 한가운데, 비난의 한가운데에 이태원 파출소를 내던진 거라고 본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A씨,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 중
여권과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장 책임론'을 꺼내들자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언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112 신고센터 녹취록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은 이태원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왜 잘못 판단했는지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휘부가 현장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꼬리 자르기' 비판이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는 참사가 일어나기 나흘 전인 10월 25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서울경찰청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A 씨는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경력 22명이 운용되었으나 참사 발생 전까지 70여 건의 각종 112신고가 있었고, 참사 전후로 10만여 명 인파를 통제하기에는 인원이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이 시민들을 돌려보내려고 울부짖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지휘라인은 참사 발생 수시간 뒤에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근 청장은 참사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0시 14분, 김광호 청장은 1시간 21분이 지난 밤 11시 36분이 돼서야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에 대한 부실 대처로 정부책임이 명확해진 데 이어 '늦장 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조처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언론에서 당국의 '꼬리 자르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희근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3일 사설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론, '꼬리 자르기' 안 된다>에서 "지금 국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왜 경찰은 4번만 출동했는지에 분노한다. 그러나 책임 문제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부실 대응의 책임은 현장 대응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 하위직이 아니라,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가적 경찰력 동원 권한이 있는 경찰 지휘부의 몫"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참사 당일 현장의 다급한 상황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이 보고가 묵살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참사 며칠 전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를 서울경찰청이 무시한 경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며 "'꼬리 자르기’식으로 경찰 책임론을 모면하려 하다가는 더 큰 비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경찰 고강도 감찰, 파출소 말고 윤희근 청장부터 시작하라>에서 "윤 청장이 감찰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윤 청장이 지휘하는 경찰청은 사고 이틀 뒤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찰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며 "윤 청장부터 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조차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구호를 하지 못한 사실은 사전에 인파를 예측하고 필요한 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해 통제하는 예방 계획이 그 못지않게 중요했음을 보여준다"며 "사고 3일 전부터 일선에서 압사 사고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이태원 112 묵살 수사, 현장 꼬리자르기 되어선 안돼>에서 "현장에서 단서를 찾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대응은 상부 지휘체계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경찰 지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 있음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이상민·윤희근 해임해야>에서 "‘이게 나라냐’는 분노는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조사-후문책' 방침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지금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과실을 저지른 기관도 경찰이고 감찰·수사하는 주체도 경찰이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리 없다"면서 "두 사람은 정무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고 발생 46분 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112신고 내역을 뒤늦게 보고받고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면서 "어떻게든 참사 책임과 선을 긋겠다는 안간힘으로 비친다. 하지만 ‘대통령은 몰랐다’는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지휘관’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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