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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서' 강조 "제도 마련돼도 인파 문제 다 해결 안 돼" 10만 인파 예상된 행사, 정부·지자체 대책 소홀 비판 이어져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따지면 '정쟁'이라는 조선일보

2022. 11. 0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예고된 인재'였다는 야당 비판을 '정쟁', '윤석열 정부 공격'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미비의 문제를 부각했다. 또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인파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질서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인파가 몰려 위험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국의 안전대책과 초동조치가 크게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11월 1일 
조선일보 11월 1일 <정쟁 자제하자더니… 野 “예고된 인재” 尹정부 공격> 갈무리 

조선일보는 1일 기사 <정쟁 자제하자더니… 野 “예고된 인재” 尹정부 공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이틀 만에 일제히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예방조치·안전관리·초동대처 등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행사 주최 측이 없었다는 해명은 부적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경우 재난안전법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정부와 서울시 책임론의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이태원 참사’ 위험,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이런 최소한의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인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중략)군중 밀집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들고 국민 스스로도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압사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역, 수천 명이 몰리는 환승역,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등도 압사 위험이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에는 1㎡당 16명가량이 몰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1㎡당 5~6명이 몰리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고 했다.

10월 31일 SBS '8뉴스' <> 보도화면 갈무리
10월 31일 SBS '8뉴스' <[단독] 참사 당일, 경찰 인력 운용계획서에서 '이태원'은 빠졌다> 보도화면 갈무리

반면 타 언론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위험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는 보도와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SBS는 10월 31일 보도에서 참사 당일 경찰 인력 운용계획을 입수, 서울 시내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 81개가 있었지만 이태원에는 단 1개 부대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해 핼러윈 행사에 일선 경찰관 85명과 기동대 3개 중대가 배치됐지만 올해는 경찰관 137명만 배치되었다고 짚었다. 137명 경찰관 중 상당수는 안전관리 인력이 아닌 수사·교통·여성청소년 업무 인력이었다. 

또 SBS는 올해 핼러윈 행사를 며칠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과 경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제한이 해제돼 이번 핼러윈 행사에는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었지만 경비 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SBS는 전했다.

경향신문은 1일 사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분명히 하는 게 진정한 애도>에서 "말 그대로 '행정 참사'였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용산구, 특별대책은커녕 상황실도 운영하지 않은 서울시, 재난안전법을 들어 떨어져 있던 행정안전부 등을 짚으며 "원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이고 행정지원 요청도 없었다며 모두 손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인산인해를 이룬 3년 만의 핼러윈 축제 현장에 책임 있는 당국자 한 명만이라도 나와 안전 문제를 짚었더라면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면서 "탁상행정 사각지대에서 터진 사고인데도 중앙·지방 정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슬픔과 책임감만 언급할 뿐,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질서 유지에 투입된 경찰이 턱없이 적었고, 지자체나 민간과 유기적 연계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국가 재난 관리의 총책임자가 면피성 발언만 반복하니, 대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주체는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축제 참가 인원과 경찰 인력을 비교하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이 장관에게 "숫자놀음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책임 추궁 철저해야>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와 소극적 행정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예상 밖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지만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당국자들의 변명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요한 것은 왜 밀집된 인원의 통제가 안 됐는지, 경찰과 지자체 등은 왜 대비에 소홀해졌는지에 대한 규명"이라며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여당 내서도 비판 쏟아지는 이상민 장관 인식의 심각성>에서 "코로나 거리 두기가 풀리고 첫 노 마스크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주말이라는 점, 심야 특정 시간대에 클럽이 밀집한 특정 장소로 인파가 몰린다는 점, 좁은 골목 위주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매뉴얼' 운운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따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이태원 참사의 초동 대처, 너무 미흡했다>에서 "CCTV만 제대로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혼잡 초기에 경찰관들이 이태원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 도로를 보행자들에게 내주고, 좁은 골목길로 유입되는 인파를 분산시키는 통제를 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경찰은 행사 주최자의 요청이 없어 선제적인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때나 주최자를 따질 일"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혼잡 교통 대책 및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아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경찰 인력의 사전 배치 소홀과 관련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 회피성 해명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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