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생중계 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싸늘하다. '비상' '민생'은 없고 장관들의 정책자랑이 나열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결연한 다짐' '국민에 위안' 등의 표현으로 긍정평가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각 방송사가 생중계했다. 앞서 10차까지 진행된 회의는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공개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 생중계는 윤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 참모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킨다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되지 않겠나"라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다. 장관들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등 부동산·노동 규제완화안과 각 부처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부처 정책은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3고' 위기(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을 타개할 대응책,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채권시장 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책,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보수언론에서마저 '정부가 비상스럽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8일 조선일보는 사설 <비상스럽지 않았던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비상’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수출, 해외 건설 확대 방안 등이 주 내용이어서 자금 경색에 숨이 넘어갈 지경인 금융시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번의 회의 동안 어떤 ‘비상 대책’이 논의돼 실행됐는지, 지난 5개월여간 윤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경제 위기에 대응해 왔는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은 '쇼 연출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 위중한 시기에는 국민 눈에 정부가 보여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민간이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규제완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도 "회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는 반응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긴장감이 안 보였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고금리 여파로 일부 기업들과 중소 증권사조차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주력산업의 업황이 좋다는 설명이 너무 장황했다"면서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에 비해 뒤늦게 K칩스법을 만들었는데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중략) 이런 현안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노동·교육·연금 등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이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위기 극복’ 믿음 주려면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에서 "경제와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공유하기보다는 일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그러다 보니 ‘자금대란’ 등 경제주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대책 제시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불안감이 치솟은 고금리·고환율과 금융경색 위기에 대해선 언급 없이 원론적 산업정책만 다룬 회의가 그 의도를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생중계 내내 가장 많은 댓글이 '김진태 사태는 왜 언급이 없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현안인 자금시장 위기에 대해 책임과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 눈에는 한가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에서 보았듯이 섣부른 정책과 불안심리가 결합하면 언제라도 줄도산과 불황으로 번질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 규제 개선, 고용노동부의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등을 거론하며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논쟁적인 정책을 어떻게 관철하겠다는 것인가. 장관들의 생각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경향신문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쉽다"며 "구체성이 떨어지고 야당을 설득해 법제화할 수 없다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결국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물가, 고금리에 높은 환율, 큰 폭으로 떨어진 주가,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은 국민이 경제위기를 체감하는 지표들"이라며 "장관들은 ‘원전산업 수주’ 등 성과와 추진하는 정책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다. 고물가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위로나 민생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쇼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쇼'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반면 서울신문은 사설 <비상경제회의 결연한 다짐, 신속한 실천이 관건>에서 회의 생중계에 대해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흔치 않은 일"이라며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하더라도 경제회복에 보탬이 된다면 상관치 않겠다는 각오가 묻어난다. 회의에선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정부를 치켜 세웠다.
서울신문은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대책이 눈길을 끈다"며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나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이 제외된 게 아쉽지만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의 위기 상황 인식과 정책적 면모까지 엿볼 수 있어 시의적절했다"면서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 위기 와중에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높아진 국민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수출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부처가 중지를 모으고 대통령도 적절한 코멘트로 분위기를 북돋는 모습은 국민에게 모처럼 위안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까지 "50% 정도 오른 가격이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오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돌연 "국내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탄다"고 말을 바꾸고 규제완화방안을 내놓았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특정 지역 소수에 불과하고, 고금리 상황이 껴 있어 이번 대출규제완화 방안이 민생과 관련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제 후퇴나 장시간 노동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하고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60시간 노동을 지속하게끔 만들겠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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