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 2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거론하는 언론 사설이 이어졌다.
22일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제기된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가 받아들여졌다.
같은 날 법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야권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 공정성을 당부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야권의 두 진영을 겨냥한 수사는 이례적이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김용·서욱 구속한 검찰, 공정성 더 유념해야>에서 "검찰이 진행 중인 두 사건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이전 정부, 야당 권력을 동시에 겨누고 있다"며 "별개 수사이고, 불법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책무이나 야권의 두 진영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 또한 전에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김용 부원장의 신병 확보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감사 당일 영장 청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처럼 정치적 의구심이 드는 행보는 수사의 자신감일지 모르지만 검찰 불신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허위로 드러난 '유동규 회유·압박 의혹'같이 수사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한국일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략)최종 수사단계에선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일체의 고려가 있어선 안 되겠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밝혔듯이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사안이다. 어떤 경우든 과거 '논두렁 시계'처럼 여론몰이 수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사정정국’ 부른 검찰 수사, 국민 신뢰 얻는 게 관건이다>에서 "야권과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더 속도를 내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문제는 기밀을 유지한 채 진행되는 수사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제한된 정보로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일찌감치 '대선자금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그러나 김 부원장 쪽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설사 돈이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 규명은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사·기소 이후 공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일부 흘러나온 수사 관련 정보 말고는 객관적 판단 자료가 많지 않다. 영장심사 과정 역시 마찬가지"라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수사 주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중략)검찰은 이들 사건을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는 것은 물론,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 등 현 정부 검찰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용, 서욱·김홍희 모두 구속, 여야 냉정 대처해야>에서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검찰이 디지털을 포함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에는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더욱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여야는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과 수사 대응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도 냉철하게 이 상황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최측근이 구속된 마당에 수사 거부로 비치는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짚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대장동 핵심 "이재명 모를 리 없어", 그런데도 '정치 탄압'인가>에서 "유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러 조작해 만들어낼 이유가 있나"라며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는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첫 구속, 최종 책임자 文이 설명해야>에서 "결정하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이자 모든 과정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는 따로 있다"며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은 피살 3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중략)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다. 언제까지 피해갈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이재명 대표, 이치 안 맞는 '특검 요구' 접고 수사 응해야>에서 "이 대표가 본인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추가 증언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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