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의혹 수사의 속도에 비춰보면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지지자들이 검찰의 민주당사 진입을 막아서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검찰은 대치 8시간 만인 밤 11시께 철수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7월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부원장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지 나흘 만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이재명 대표 수사가 일정과 형식에서 이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겨레는 사설 <야권 겨냥 검찰의 몰아치기, ‘정치 수사’ 논란 불식시켜야>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각 사건의 진상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몰아치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 일정과 방식 등이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의 시점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게 검찰의 관례"라며 "절차를 무시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불과 나흘 만에 검찰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검찰의 행보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국감 중단 사태로 번진 검찰의 전 정부·이재명 전방위 수사>에서 "지금처럼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누는 수사는 이례적"이라며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압박·굴종시키기 위한 검찰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검찰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더욱 논란이 일 것은 수사의 형평성"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나 기계적인 형평성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야권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대통령 주변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면서 "최근 고발사주 사건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 대표 ‘분신’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뢰 혐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에서 "많은 국민은 이 대표가 이 모든 일을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 <철저한 수사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상 밝혀야>에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노 전 실장과 관여한 이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안보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장이 위헌적이며 국제적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 위법적이고 이례적인 일이 다수 행해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그 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사설 <野, 국회를 불법자금 수사 볼모 삼을 텐가>에서 "김용 불법자금 수수 의혹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자세는 하나다. 검찰의 실체 규명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이라며 "사안이 거대 야당 대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정치적 이유로 불법비리의 진상이 묻히고 가려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썼다.
또 서울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측근이 긴급 체포되고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해서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 대표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巨野, 새 정부 5개월간 '국정 협력' 단 한 번이라도 했나>에서 민주당이 ▲감사원 흔들기 ▲입법폭주 ▲예산안 흔들기 ▲감세안 발목잡기 ▲친일몰이 선동공세 등을 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로 민의를 받아들인다던 정당이 맞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출근길 문답에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저 역시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북 주사파' 발언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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