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비상대응 체계가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온플법은 기업 반발과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로 형해화됐다. 보수·경제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잉규제라는 취지의 보도·사설을 게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 언론 너나없이 "플랫폼 공적 책임 지울 때다"
18일 주요 언론은 사설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폐해가 환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견제 장치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와 결제 서비스 등에서 불편을 겪었고 카카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피할 수 없다.
한국일보는 <카카오 독점 견제, 자율규제만으론 어림없다> 사설에서 "돈벌이에 급급한 독점 기업에게 재난 대비 시스템은 굳이 안 해도 될 투자였을 것이다. 견제 없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유를 내세우면서 플랫폼 견제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환영하며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약속했지만, 허언이 됐다"면서 "애초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카카오·네이버에 ‘플랫폼 독점’ 걸맞은 공적 책임 지울 때다>에서 "전 국민이 네트워크로 이어진 초연결 사회에서 플랫폼을 독점한 민간 기업의 실수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커진 공적 역할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에 지울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플랫폼 독과점 폐해 최소화할 지혜 모아야>(서울신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세계일보), <독점 플랫폼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장치 시급하다>(경향신문), <카카오 사태, ‘플랫폼 독점 폐해’ 본격 논의 이어져야>(한겨레), <플랫폼만 독점하고 책임 방기한 카카오, 정부가 나서야>(국민일보), <카카오 등 데이터센터,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길>(중앙일보), <전력·통신·금융 등 국가 기간망 안전은 안보 문제다>(조선일보), <카카오 먹통은 국가재난…그냥 넘길 일 아니다>(매일경제) 등의 사설이 이어졌다.
그러나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전에 온플법 등의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언론 논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사설 <공정위 기업집단국 상설화, 시대착오적 재계 군기 잡기>에서 "최근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온플법도 대상 기업 수가 80여 개로 비슷한 법을 마련하는 유럽연합(EU)의 10개, 일본의 5개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란 본분을 망각하고 규제 대상 확대와 권한 강화에만 골몰한다면 공정위의 존재 가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자회사 디지털타임스는 2020년 9월 사설 <플랫폼사 규제강화… 국내기업·소비자 역차별 우려한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이제 막 성장하는 신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온플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디지털타임스는 "플랫폼 산업은 선점 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이런 산업 특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모든 거래를 갑을 관계의 관점으로만 보고 규제하는 건 문제"라면서 "활동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 규제 틀에 갇힌 국내 업체 간 역차별 심화 문제"라고 했다.
전자신문은 지난해 12월 사설 <'플랫폼 자율규제' 환영한다>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산업을 살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통산업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9월 사설 <여권발 플랫폼 때리기, 표심 노린 과잉 규제 없어야>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두고 플랫폼 때리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라며 "플랫폼을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욕하며 규제만 강조해서는 플랫폼을 포함한 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플랫폼 불합리한 규제… 소비자만 피해>(8월 18일), <“일률적인 만능 규제,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기업에 안 맞아”>(8월 19일), <[이상근의플랫폼경제] 규제완화의 역설, 간편송금>(9월 1일) 등의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플랫폼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일관성 유지하는 한국경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도 과잉 규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는 게 아니다. 한국경제는 18일 사설<카카오 먹통 사태, 정치권 갑질·규제 강화 빌미 돼선 안 된다>에서 "카카오에 책임을 묻는 것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카카오는 엄연한 민간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 불통에 따른 피해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진 배상으로, 불안정한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평가와 선택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규제 강화 대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자연스럽다. (중략)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실책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사설]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강화…이래선 글로벌기업 못 키운다>(2020년 6월 25일), <[사설]정부 눈치 보느라 新산업 자제…'성장엔진' 다 꺼진다>(2021년 3월 11일), <[사설]플랫폼 규제한다지만 '소비자 선택'까지 통제할 순 없다>(2021년 9월 10일), <[사설]정치논리 치닫는 플랫폼 규제… 혁신 싹까지 자를 건가>(2021년 9월 13일)라고 주장했다.
숟가락 얹는 여권 "국가 개입"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장해 온 여권은 방향을 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 문답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공정위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고 한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공정위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과기정통부와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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