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9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는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은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며 언론에 도움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방향은 정무·홍보기능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관료·전문가 중심의 인사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무·홍보 기능이 미흡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진단이라는 것이다. 이날 중앙일보는 '뭐 하나 욕 안먹는 정책이 없다'는 여론조사 분석 보도를 내놓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박 장관의 사퇴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보한 뒤 발표한 '취학연령 5세 하향' 학제개편안 정책은 내용·절차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장관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사임 사례로 기록됐다. 장관급 후보자 낙마까지 합하면 5번째 인사 낙마다.
9일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만취 운전 후 선고유예 특혜 의혹, 대학원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의 장관 임명을 강행해 결국 부실한 정책으로 경질까지 한 상황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신문 사설의 제목이다.
조선일보 <대통령이 먼저 겸손하고 진중해져야 한다>
중앙일보 <박순애 사퇴만으론 난국 돌파 어려워>
동아일보 <박순애 사퇴… 尹 전면적 쇄신인사로 변화의지 보여야>
세계일보 <尹 대통령, 朴 장관 경질만으로 민심 되돌릴 수 있겠나>
국민일보 <“국민 뜻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 다짐보다 실천이 중요>
한국일보 <‘초심’ 언급한 尹, 쇄신 청사진 속히 내놓아야>
서울신문 <박순애 사퇴, 당정대 전면 쇄신 출발점 삼아라>
경향신문 <박순애 경질한 윤 대통령, 인사·정책 참사 사과해야>
한겨레 <윤 대통령 진짜 ‘초심’이라면 다 갈아엎는 자세 돼야>
그러나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언론의 인식과는 크게 달랐다. 조선일보는 기사 <대통령실 이달중 개편… 정무·홍보기능 대폭 보강키로>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휴가 때 자문에 응한 여권 인사는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은 애초 관료 등 정책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내각을 뒷받침하는 슬림한 대통령실을 구상했지만, 정부 내 정책 조율과 대(對)국회, 대국민 설득이나 홍보에서 허점도 노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료,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정무 기능에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제의 본질은 인사 참사와 부실한 정책에 있다는 주요 언론의 분석과 궤를 달리하는 문제의식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대통령실 인적 개편 방향은 정책과 정무 기능을 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정무와 홍보 라인도 일부 인적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단순한 정책 부서가 아니라 정책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정책적 조정력과 정치적 설득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기사 <뭐 하나 욕 안먹는 정책 없다… 20%대 尹지지보다 더 큰 위협>에서 "단순히 지지율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건이 욕먹고 있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취학연령 5세 하향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접견 불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의 정책 국면에서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고 짚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중앙일보에 "내부에서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리한 속도전을 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문제가 곪아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큰 폭의 인적 쇄신엔 부정적이라고 한다. '취임 석 달 만에 사람부터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라는 말도 부족하다. (중략)장관 하나 핀셋 경질하고 낮은 자세로 분발하자는 정도로 대처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문제의 본질은 홍보 미흡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야당 탓을 하는 참모들이 적지 않다"며 "김 여사 관련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을 걸고 쓴소리를 하는 참모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지지율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거나 '문재인 정권 때보다 낫다 등의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박 장관 경질은 환영할 만하지만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중략)윤 대통령은 '전 정권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했지만, 최근 혼선은 대통령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의 업무 능력이 떨어짐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검찰·학교 동문·측근 기용 인사와 아마추어 국정 운영 등 정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박 장관을 경질하는 정도에 그쳐선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측근들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근무하거나 관저 공사 등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며 "‘건진 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와 재발 방지책 등 대대적 쇄신이 뒤따르지 않는 땜질식 개편으론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대통령 자신의 탓이 크다. (중략)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폈다면 지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 이른바 ‘윤핵관’들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했지만 누구 하나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장관 한 명 교체 정도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중론"이라며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인적 쇄신 요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언급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윤핵관’들도 2선 후퇴가 필요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불신을 자초한 원인을 되새기고 쇄신의 청사진을 속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비선’ 논란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부총질’ 언급 등 당무 개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박 장관 ‘경질’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연이어진 인사·정책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쇄신의 폭이 양적·질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국정동력 회복은 요원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사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내각의 인적 쇄신과 정책 쇄신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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