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와 주요 보수언론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연일 하청노동자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나 다름없는 정부의 중재 역할을 방기하고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을과 병'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사설 <조선업 생태계 붕괴 위기, 하청노동자 파업 탓만 할 건가>에서 전날 조선일보 기사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을 직격했다. 협력업체 7곳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 파업 전부터 경영위기로 폐업을 예고하거나 4대 보험료가 연체됐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마치 파업 때문에 줄폐업하는 양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이 줄줄이 최근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겠다고 대우조선 측에 전달했다"며 "각 기업들은 하청지회의 이번 불법 점거로 경영상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원 때문에 문 닫는다'는 협력업체 대표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19일 한겨레 <파업 전에 폐업 예고한 기업까지, 파업 때문에 문 닫았다?>기사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11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폐업을 예고한 하청업체는 7곳, 이 중 절반 이상은 하청노동자 파업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었다. '영일산업', '수호마린'은 올해 1월부터, '삼주'는 지난해 10월부터 4대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진형'은 5월 12일 대우조선해양에 폐업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는 "조선업 하청기업들이 인건비 대비 낮은 기성금(건설 발주자가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금액)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매년 약 10~15개 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업체가 채운다"고 전했다. 전직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는 한겨레에 "하청업체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95%인데 원청이 주는 기성금이 그보다 적고 거기다 인력난으로 사람까지 못 구하면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9일 사설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고받은 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노-노 갈등' 부추기기에 나섰다. 또 이들은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며 책임을 노조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점거에 대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났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민노총은 오래전에 정치 집단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권력의 비호 아래 법 위에 올라서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 노동조합이 없던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 하고 있다"며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온정을 앞세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을 보면 소통에 불응하고 사태를 방치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들어선 지 19일 기준으로 48일째다. 이들의 요구는 지난 7년 동안 '삭감'된 임금 30%를 '복구'시켜 달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를 30% '인상' 요구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기성금을 단 3% 인상했다. 하청업체는 기성금 인상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2019년 하청업체 거래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하도급 갑질' 행위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통해 파업권을 획득하고 파업에 나섰고,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왔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과정에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KDB산업은행에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해왔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는 동안 산업은행은 사태 해결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밀었다.
18~19일 윤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발표한 입장은 지난 1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4자 협상(대우조선해양 노·사, 하청업체 노·사)을 왜곡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19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은 분명히 하자. 정부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파업 시작 후 40일간 손 놓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지난주 목요일(14일)에 부랴부랴 대화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고작 5일이 지났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정부의 인내심이 성장기 유아의 참을성만큼도 안 되니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얽히기만 할 뿐 풀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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