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MBC가 2021년 6월 ‘전문기자·예비 전문기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MBC 전문기자제는 외부 영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기자를 선발해 전문기자로 양성하는 제도다. MBC는 공모를 거쳐 노동, 국제, 경제, 환경 등 5개 분야의 예비전문기자를 선발했다. 예비전문기자 발탁 이후 3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기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전문기자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해 8월 노동 분야 예비전문기자로 선발돼 심층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차주혁 기자와 9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차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MBC에서 노동 예비전문기자로 활동 중인데 어떠신가요?
“많이 바쁜 편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노동 문제 심층기획 및 취재를 하다 보니 일이 좀 많아요. 당장 지난달에도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꽉 채워 일했을 정도입니다.”
노동 전문기자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아직 전문기자가 아니라 예비전문기자입니다. MBC에 예비전문기자 제도가 도입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작년 8월에 공고를 내서 각 분야별로 예비전문기자를 선발했거든요. 저는 노동 분야에 지원해 작년 9월부터 예비전문기자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선 예비전문기자로 3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의 취재 성과 평가를 통해 전문기자 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노동 분야를 전담 취재하면서 전문성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자로서 고용노동부 담당하는 것과 노동 예비전문기자로서 출입하는 건 다를까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노동 예비전문기자라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출입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최근 최저임금 심의라든지, 임금피크제 판결 같은 노동 현안 이슈도 제가 보도해야 할 전담 영역입니다. 이런 현안 이슈와 별개로 노동 문제에 대한 심층기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일반 출입 기자였을 때와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책이라든지 현상을 보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많이 하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들이 법 제도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전문기자로 선발된 이후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힘이 부치기도 했는데, 교수님들은 물론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 역시 20대 시절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고, 고깃집 불판을 닦았던 일용직 노동자였고요.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기자 시험을 준비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지금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였던 사람이고, 제 아이도 언젠가 노동자가 될 겁니다. 삶과 직결되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과거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이념적인 용어로 인식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죠. 기사에도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를 노동부가 아닌 고용부라고 줄여 쓰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 온 우리 사회의 단면이죠. 같은 현상을 놓고 보수와 진보언론이 극명하게 논조를 달리하는 기사가 노동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기자로서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는 ‘마봉춘이 간다’라는 보도 제작물이었습니다. 2018년 MBC 아침뉴스 <뉴스투데이> 팀에서 ‘마봉춘이 간다’라는 코너를 제작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코너였어요. 후배 기자 한 명과 같이 100편 정도를 제작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노동자들의 사연이었습니다. 귀족노조니 강성노조니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도 하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거죠.”
취재 아이템 잡는 데 기준이 있을까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임금 착취, 직장 괴롭힘 등등 하나하나 꼽기 힘들 만큼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특정 시기, 특정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도 사회문제였던 것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해진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노동 문제들을 취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조 편향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현실에 대해 노동계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돼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를 조금 넘습니다. 겨우 10% 남짓한 조합원들의 노동 권익만 보호하려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노동 약자들은 외면해온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노동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 밖의 노동자들, 법적으로 권리가 박탈되고 차별이 용인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려 합니다. MBC의 노동 보도가 ‘노조 편향’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편향’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6일부터 산업재해를 감추는 노동현장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를 ‘산재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입 기자들에게 ‘오늘은 어디서 누가 떨어져 죽었고, 어디서 누가 깔려 죽었고’라는 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회부 기자 시절부터 이런 산재 은폐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제보가 들어온 거죠. 일하다 떨어져 척추뼈가 부러졌는데, 회사가 119 신고 대신 승용차로 병원에 옮겼다는 사연이었어요. 제보 내용만으로 보도하면 ‘고발성 리포트’ 단 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재 은폐 사례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현장 취재를 해봤더니, 산재 은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왜 산재를 은폐하려고 할까요?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질 일이 많아집니다. 산재 보험료가 오른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부수적인 거고요.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 사고가 심각할 경우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든요. 근로감독이 들어오면 사고 자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노동 조건과 현황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게 되는 거죠. 이 근로감독을 무사히 빠져나갈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죠. 특히 공공기관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거나, 원하청 관계로 일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 공사를 따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노동자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공상 처리를 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겨도 노동자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보상받나요?
“산업재해로 승인되면,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다 가려진다는 거죠.”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선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딜레마가 바로 ‘산재 은폐’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은폐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들 해요. ‘처벌이 강해졌으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예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긴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재를 줄이려 노력해야지 은폐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인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산재가 발생해도 그걸 더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산재 은폐 사건 취재하면서 만난 노동자들 얘기가 웬만한 작은 사고는 다 숨긴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를 포함해서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중상만 없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친 건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미니 굴착기에 깔려서 숨진 고 노치목 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작업반장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굴착기에 깔리자마자 직접 빠져나왔고, 피도 안 나고 대화도 가능해서 죽을 정도로 다친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후 촬영된 CT 영상을 가지고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를 만나봤는데, 육안으론 큰 외상이 안 보이지만 이미 몸속에선 분초를 다투는 초응급 상황이었다는 거에요. 즉시 구급 헬기를 불렀거나, 최소한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가서 응급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급한 환자를 그냥 산책하다 굴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은폐 사례를 취재하다 보니 결국 법률적인 ‘허점’까지 연결되더라고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만을 산재 은폐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생 시간을 속인다든지,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경위를 속여도 이런 은폐 시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동 개혁,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동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새 정부가 어떤 노동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지켜봤습니다.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평생 노동계에 몸담아온 이정식 장관을 임명하기에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정식 장관이 새 정부 노동 개혁 방향을 발표했죠. 일단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였습니다. 현행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노동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확대해서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생각인지, 장시간 노동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할 겁니다.
노동 정책은 국민들의 삶 자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과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경영계는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반발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삶의 형태가 돼 있잖아요. 아직도 불법과 꼼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업주는 주 52시간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합의를 다시 법과 제도로 유연화해버리면 또다시 역행하는 거잖아요.”
과로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가요?
“우선 과로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로라고 하면 장시간 노동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만큼이나 과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성과 압박이나 직장 괴롭힘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과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 디자이너인 고 이찬희 씨의 자살 사건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저희 MBC는 고인의 죽음을 ‘과로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성과 압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죽음의 원인으로 본 거죠. 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면 대부분 회사는 고인의 ‘유리멘탈’이 문제였다면서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민주적인 위계질서와 성과 압박 때문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동시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노동 현실이 ‘과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예비전문기자로서 앞으로 취재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노동자는 자기 몸과 마음을 사용해 일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몸과 마음이 다치거나 병들고, 심할 경우 죽음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프다고 말해도, 일 때문에 아픈 게 맞느냐는 의심만 받고 결국 외면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제에 걸렸던 현수막 문구인데요. 3년째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재 사고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대자동차 고 이찬희 씨의 자살처럼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과로 자살’ 문제는 더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자살 가운데 회사나 업무와 관련된 자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없는 거죠. 드러나지 않기에 더 위험한 과로 자살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취재해보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을 보도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지난주, 고인의 상사였던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장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고요. 소송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과로 자살’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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