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주요 보수언론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조선일보는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며 수사·정보·인사 분야에서 상호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단행한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함께 '카풀'을 하며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수사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 반발하며 퇴직했다. 그동안 공정위원장과 금감원장은 통상 경제관료나 학계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자신의 핵심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조 국정원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터라 하마평이 돌 때부터 '검찰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주요 언론에서 성향을 불문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에서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며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에서도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강 교수에 대해 "‘경제 검찰’이라고 하지만 검찰 출신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끈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 인사는 윤 대통령이 성남지청 근무 시절 ‘카풀’을 같이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날 세계일보는 사설 <지나친 檢 편향 인사, 이러니 ‘검찰공화국’ 우려 커지는 것>에서 "인사에는 능력과 효율성 외에도 다양성과 탕평, 전문성 등 요소가 두루 고려돼야 한다. 동종교배식 공직 인사가 가져올 역효과를 경계해야 마땅하다"며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국정이 검찰 중심의 좁은 시야에 갇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사회통합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금융감독까지 검찰 출신 기용, 문제없나>에서 "그러잖아도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줄줄이 검찰 출신이 등용된 마당"이라며 "법무부 장차관은 예외로 하더라도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총무·인사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다. 금감원장마저 꿰찬다면 이러고도 검찰공화국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 < 尹 정부 인사 ‘검찰 편중’ 우려 귀담아들어야>에서 "윤 대통령이야 과거 함께 일하며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발탁하고픈 뜻이라 해도 정부 조직은 능력 외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등이 두루 고려돼야 할 일"이라며 "특히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기관까지 검찰 측근 중심으로 꾸린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정부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동아일보는 사설 <국정원·총리실·공정위까지 檢檢檢… 이런 인사 언제까지>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나친 검찰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식의 ‘마이 웨이’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검찰 편향 인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치 국가 실현을 위해 법을 잘 아는 검사를 중용한다는 해명만으론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를 받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사설<‘갭 투기 의혹 김승희’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안할 건가>에서 "(김 후보자는)관사 재테크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갭 투기'를 한 의혹이 나올 만하다. (중략)만취 음주운전 전력의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여야가 원 구성조차 합의 못해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6일 사설<인사청문 대상 줄줄이 대기 중인데, 국회 공백 방치할 텐가>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국회 검증대에 한 번 서지도 않은 채 유유히 장관으로 직행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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