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코앞이다.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한나라당의 피해의식이 지상파의 의제 장악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결과론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종편 논의가 이제 '대망'의 피날레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완력으로 이뤄진 종편 추진 과정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왜 종편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당위와 명분은 거의 증발되어 버렸다. 이제는 방통위조차도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효과”, “여론 다양성 증진” 등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 전 빤한 거짓말로 탄로났기 때문이다.
이제, 오로지 몇 개의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아시다시피 종편을 하겠다는 사업자는 6개다. 모두 쟁쟁하다. 6개의 사업자는 모두 내심 자신만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 언론계에선 공통된 목소리로 1개의 종편 사업자만 선정된다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2개 이상이라면 생존 가능성은 1개가 늘어갈 때마다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진다. 4개 혹은 6개 사업자 모두가 선정된다면, 결과는 '재앙'에 버금갈 것이다.
종편 사업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놀라운(!) 혼란이 벌어졌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의 표현을 빌자면 '정치적 난동'이 벌어졌다. 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싱크탱크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고 한다.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고, 이명박 정부의 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가 결국은 박근혜의 사람이었던 셈이다.
종편의 개수에 따른 정치적 손익 계산은 그래서 중요하다. 박근혜 측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민감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종편 심사위원장이 자신들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
‘박근혜 변수’가 돌출됨에 따라,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종편 개수에 따른 정치적 손익을 미리 계산해봤다. 1~6개까지 경우의 수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펼쳐질 정치적 혼란의 양상은 거의 무한대의 상상을 요구하고 있다.
△종편 개수가 1개일 때 : 결정적 수혜자 '해당 언론사' / 절대적 피해자 '경쟁 언론사, 현실 권력+미래권력'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위 실무진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 1개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해서 올리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1개 이상의 종편은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는 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1개의 종편이라면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업자들은 모두 자신만 선정되길 바란다. 하지만 1개의 종편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이다. 해당 언론사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종편 자체의 정치적 맥락을 감안할 때, 도달하기 힘든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선 남은 임기 2년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탈락한 언론사들이 '외장하드'에 저장해놓은 각종 문제들을 꺼내들며 '보복'을 단행할 것이다. 종편 심사를 박근혜의 사람이 맡고 있어 '유착설'도 예상된다. 벌써부터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한 언론의 이름이 입에 오르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종편 개수가 2개일 때 : 상대적 수혜자 '해당 언론사+현실권력' / 현실적 피해자 '경쟁 언론사+미래 권력'
'생존 가능한 소수의 종편'이란 논리적 인식 속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수치다. 1개의 종편을 선정할 경우 발생할 '특혜'와 '유착'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점이 있다. 하지만 조중동 가운데 한 곳을 찍어 탈락시켜야 가능한 결론인데, 조중동 중 어디도 그 현실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탈락 언론사는 곧 도태의 공포에 휩싸일 것이고, 그래서 더욱 악랄한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복이란 행위의 성질상 아무래도 미래 권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탈락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미래권력의 책임을 묻자고 덤빌 것이다. 물론, 현실 권력에게도 악몽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뜻밖의 문제가 폭로되어 정권 재창출이 아예 날아가 버린다면 죽 쑤다가 개한테 물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종편 개수가 4개일 때 : 절대 수혜자 '미래 권력+현실 권력' / 상대적 피해자 '1, 2순위 언론사'
종편 개수가 3개인 상황은 상정하지 않겠다. 결국, 조중동만 준다는 말인데 ‘조중동 방송’이라는 정치적 시비와 논란을 피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결국 타협적으로 '조중동+1'의 4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권력의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셈이다. 종편의 정치적 효과가 언론을 종속화 하는 것이었다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숫자를 선정해서 추가적인 특혜를 흘리며 해당 언론사들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는 부수적 시간을 벌수도 있다. 하지만 1, 2위를 차지한 언론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법하다. 추가적인 특혜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향후 정국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시 모두가 꿈을 연장할 수 있는 4개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짙다.
△ 종편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 수혜자 '없음' / 현실적 피해자 '해당 언론사+현실권력+미래권력'
역시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이다. 이때의 근거는 오직 '자유경쟁'을 하라는 것뿐인데, 일단 선정된 사업자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갖가지 생존 불가론으로 치고 나오며 선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소지가 높다. 경우에 따라선 집단 사업권 반납 등 권력과 언론 간의 힘겨루기 사태로 이어 질수도 있다. 앞서, 1개의 종편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치적 상황이 보다 가열 차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피해갈 것이다.
정치인의 휘하에 들어 가 입신출세 하고자 애쓰는 사람도 아니다.
정부의 거수기 노릇할 사람도 아니고 세력가에 휘둘릴 사람도 아니다.
한결같이 곧고 바르게 살며 대학자로서의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과학을 사랑하고, 가슴 깊은 곳에 애국심을 감춘 우리시대의 귀한
인물이다
재물과 권력에 거리를 두고 일생을 한국의 '통신과학 입국'에 열정을
바치는 '참된 사람'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참된 학자이고 바른 사람이다.
지난 40년동안 이 병기교수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