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집행할 것"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로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관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시작 전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를 다시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감치 재판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추가 감치 재판을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방청권 없이 참석했다가 퇴정 명령을 받자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15일 감치를 선고했지만, 약 4시간 뒤에 석방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구치소로 인계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사항 및 동일성 요구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은 협력 관계의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정 소란자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이 예고됐다. 지난 19일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한 방청객이 “지지합니다”라고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며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석방된 직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부에 대한 조롱과 욕설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고 말하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들 변호사에 대해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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