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방발기금 75억 지원' 예산안 과방위 통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75억 원을 지원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예산안을 의결했다. 

1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안건 의결을 주도했다. 

앞서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예결소위)에 TBS 방발기금 지원 예산 74억 8000만 원이 편성됐다. TBS eFM(영어 라디오 방송)에 52억 8000만 원, TBS에 22억 원이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됐다. 또 과방위 예결소위는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되는 방발기금 예산 157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으로 157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김어준 방송'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며 TBS 지원에 반대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발기금이 2030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규모가 1조 840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원을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BS 편파방송을 이용해 '김어준 방송'을 만들어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최근 TBS 혁신안을 보면 '변상욱의 블라블라'가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그 분(변상욱 전 CBS 대기자) 자체가 편향성이 있는 분"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공적 기금이다. 지자체가 반대한 방송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방발기금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지원된다. TBS만 지원하는 것은 기금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TBS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BN처럼 교통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70억 해봐야 언 발에 오줌"이라며 "서울에는 없는 교통방송을 만드는 게 복원이라고 생각한다. TBN 교통방송시스템은 전국에서 다 같이 잘 쓰고 있는데, 서울에는 교통방송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TBS가 정상화되면 김어준 방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지금 김어준 씨가 TBS에 돌아간다고 말한 적이 없고, TBS가 김어준 방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다. 지역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의원이 에게 이번 방발기금 TBS 지원 예산이 정상화에 충분한 액수냐고 질의하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2021~2022년도 (TBS가 예산을)300~400억 원 정도 소요했다"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제 TBS 정상화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 부분, 민영화 추진 부분에 대해 방미통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특정인에 대한 악마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 악마화 이면에는 포비아(공포증)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방발기금 사용 기준에 관한 부분이야 비판하고 논쟁할 수 있는데 왜 늘 출발은 김어준 악마화인가"라며 "KBS가 '조그마한 파우치'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광복절 기미가요 흘러나왔을 때 우리가 KBS 예산 끊고 정파시켜야 한다고 그랬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를 옥죌 때 우리가 그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미통위에 TBS 상업광고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TBS가 서울시로부터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재단화했다. 그 과정에서 예산 독립을 위해 상업광고 허용안을 (방통위와)같이 협의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방통위가 상업광고를 일부분도 허용하지 못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고 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TBS 폐지 조례' 의결을 강행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법적 근거를 상실해 중단됐다. TBS 구성원 170여 명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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