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법안 지연 최민희 탓' 동아일보 언중위 조정 신청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AI 법안 지연을 다룬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에서 "동아일보는 11월 5일자 보도에서 AI 법안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에 대해 언중위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5일 기사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에서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잠자는 법안들부터 처리를>에서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AI 법안만 27개다. AI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업에 보조금·세제 혜택·금융 지원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안 80% 이상이 걸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엉뚱한 정치싸움으로 파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위원장은 조선일보·시사저널이 반론보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9월 11일 사설 <"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 방송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새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방통위법 일부만 개정해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 정부가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민주당은 감사원과 경찰,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동원해 이 위원장을 압박했으나 사퇴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예 정부 조직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언중위 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다"고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시사저널은 9월 19일 게재한 <이재명도, 정청래도, 김병기도 못 막는 '개딸의 민주당'> 기사에 민주당 반론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책적 결정과 주요 의사결정은 당원의 의견을 존중하되, 특정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성향을 민주당 전체로 일반화하여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주당은 모든 당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왔다"는 내용이다. 

또 전 위원장은 "APEC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협상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포함해 총 7건을 구글에 신고 조치했다"며 "그동안 신고해 온 영상들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5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개정 해지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완전히 복구됐다"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민주파출소에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온라인 주요 제보 이슈로 ▲3500억 달러 관세협상 관련 가짜뉴스 ▲김현지 실장 간첩설 ▲이 대통령 모욕비방 ▲이태원 참사 가짜뉴스 등을 꼽으며 "김현지 실장 및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관련 제보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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