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 시위 부추기고 자금 대는 '음흉한' 세력 있어"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혐중 시위'에 대해 "반중 정서와 별개"라며 "어떤 세력이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조직을 동원하고 자금을 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6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며 "이데올로기는 간단히 되지 않는다. 그것을 철저하게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야 하고, 시위 등 행동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조직과 자금이 동원돼야 한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데올로기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이 문제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짱깨라는 표현이) 혐오 표현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중국인을 지칭하는 멸칭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설치한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지금) 짱깨라는 말은 중국인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총칭해서 혐오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 인종주의적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언론을 포함한 뉴미디어들이 혐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부추긴 경향이 있다"면서 "방금 뉴스를 보니 '자동차 사고가 또 외국인을 죽였다'는 식으로 나왔다. 굳이 외국인이라고 분류해서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을 절대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여과 장치가 거의 없다"며 "중국 관광객 누가 어디에 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 주류 언론의 큰 기사로 나온다. 중국에 대해 나쁘고 이상하게 말하면 클릭 수가 많아지고 장사가 된다. 그런 메커니즘이 이미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음 주에 중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주제가 '너희들이 한국을 혐오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혐오는 혐오를 낳는다"며 "이번 혐중 시위로 중국의 지도부가 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었다. 혐오 프레임이 양 국가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양국 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의 방식은 우리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중국과 혐오로 상대해서 뭐가 유리하겠나. 여기서 1000명 생기면 거기선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이 1만 명, 10만 명 생긴다"며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이 혐미·혐일·혐중이다. 그건 결국 우리 손해다. 우리 손해인데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음흉한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국가다. 그런데 인종주의적 혐오에 대해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둔감하다"며 "이걸 빨리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혐중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집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모욕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은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중략)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 법안에 대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중국에는 '셰셰'만 해야 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입은 막아야 하나"라고 논평했다.

이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겨누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며 타인을 짓밟는 언어의 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와 재난의 순간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낙인찍기 법안을 내세워 차별과 혐오를 정치의 무기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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