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감시하는 국회, 데이터로 평가받는 정치 

[미디어스=임명수 칼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냉담하다. 본회의와 상임위에서의 발언 횟수, 법안 발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다. ‘보이는 정치’보다는 ‘보도용 정치’, ‘성과 없는 입법 경쟁’이 일상화된 가운데,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입법의 양보다 질, 보여주기식 활동보다 실질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라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올해 들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2천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과율은 10% 미만이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현상은 ‘입법 과잉’이면서도 동시에 ‘입법 무능’이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의 본질이 ‘결과’보다 ‘과정’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의원실 단위로는 ‘법안 발의 수’를 업적으로 내세우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의 변화로 체감되지 않는다. 즉, ‘보이는 입법’은 많지만 ‘작동하는 입법’은 드물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화려한 법안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다. 청년의 취업, 노년층의 복지, 중소기업의 성장,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법안이 절실하다. 결국 입법의 양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의 무대는 점점 더 여의도에 갇혀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SNS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업데이트되지만, 정작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그 속에서 실종된다. 현장 방문보다 언론 노출이 중요해지고, 주민 간담회보다 방송 출연이 더 많은 정치 구조에서는 ‘국민 중심의 정치’가 자리를 잡기 어렵다. 결국 국민은 “정치가 멀어졌다”고 느낀다.

현장을 잃은 정치의 공백은 데이터로도 드러난다. 언론 보도 분석에 따르면, 정책 현장이나 지역사회 관련 키워드는 전체 의정 관련 기사 중 30% 이하에 불과하다. 반면 정쟁, 비판, 논란과 같은 키워드는 6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정치의 중심이 ‘국민의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적 논란의 유지’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권리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부족했다. 이에 핀테크연구소는 ‘사회인정지수(SAI·Social Affection Index)’를 도입했다.

이 지수는 단순히 인기도나 언론 노출 빈도에 머물지 않는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책 추진력, 상임위 질의 수준, 본회의 발언 빈도, 실질적인 법안 통과율 등을 정량화해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ESG적 관점, 즉 환경적 책임, 사회적 기여, 윤리적 행동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시켜, 국회의원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인의 ‘인정도’를 단순한 인물 평가가 아닌 공공적 신뢰의 지표로 환산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사회인정지수’는 기존의 여론조사나 인지도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론 보도량, SNS 반응, 정책의 사회적 파급력, 시민단체의 평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까지 통합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의 활동을 정성적(qualitative) 감각이 아닌 정량적(quantitative)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은 감정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지수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감시의 인프라로 기능한다. 국민이 데이터를 통해 정치인의 실제 활동을 검증하고, 언론이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다. 핀테크투데이는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국회의 투명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Social Affection Index’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순히 정치인에 대한 평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감시를 통한 신뢰 회복”, 즉 민주주의의 본질을 수치로 증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지표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더 이상 언론 보도나 정치인의 자기홍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데이터가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언론이 그 결과를 검증하며, 시민사회가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구호나 선전이 아니라, 데이터와 결과로 정치인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사회인정지수’는 그 출발점이다. 이 지수는 정치의 객관화를 시도하고,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결국 국민이 감시하고, 언론이 기록하며, 데이터가 증명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 

사회인정지수 개발자는 “정치는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신뢰를 잃은 국회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며 “Social Affection Index는 단순한 평가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는 더 이상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데이터를 통해 감시하고, 그 결과로 정치가 변화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보이는 정치에서 인정받는 정치로, 데이터 없는 정치에서 데이터로 검증되는 정치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Social Affection Inde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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