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팀은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 다시 국회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가 변경되던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것에 대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라고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여권 일각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기소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등 정치인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의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국군의날 시가 행진 종료 후 오후 8시께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관저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정치인 등 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저녁을 넘어가기가 뭐해서 (군 수뇌부를) 초대를 많이 했더니 많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관저에서) 한 건데, 거기서 시국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이때까지 얘기 못한 걸 하겠다”며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드리겠다.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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