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직원 97% 비정규직…'쪼개기 계약'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의 전체 직원 중 97%가 '쪼개기 계약'을 통한 비정규직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지 못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초단기 계약' 편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의당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런베뮤 운영법인 '주식회사 엘비엠'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직원 750명 중 비정규직(기간제)은 726명(96.8%)에 달했다. 정의당은 "쪼개기 계약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닐지라도 '불법에 근접한 편법'이며 2년 이상 고용 시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 의무 및 퇴직금 지급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며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해 장시간 노동 분위기나 착취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장 악랄한 노무수단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런베뮤에 근무했다는 전직 직원의 SNS 폭로글을 보면,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중 사측으로부터 책 잡힐 일이 생기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다. 매일노동뉴스가 인터뷰한 다른 전직 직원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의당은 쿠팡식 노무관리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쿠팡물류센터가 3·9·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쪼개어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했는데, 런베뮤는 더 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인은 3·4·7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국회는 초단기계약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애초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력이 떨어질 뿐더러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로 바꿔 정부의 책임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합리한 단기계약 반복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원칙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병행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를 향해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상한만 규정하고 계약기간 쪼개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지난 21대 국화에서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해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의 명문화와 사용자의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고자 한 바 있다. 이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매일노동뉴스는 런베뮤 인천점 개장을 담당하던 20대 중반 청년 A 씨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망한 지 3개월 만이다. 유족들은 A 씨가 사망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주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과로사를 주장했다. 런베뮤는 A 씨가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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