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 교육' 예산 76% 삭감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미디어 교육, 장애인 방송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미디어 교육 예산은 76%,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59%가 삭감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에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15억 2500만 원이다. 올해 재단에 편성된 예산은 459억 7900만 원이었다. 

미디어 교육, 장애인 방송 제작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국민 대상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예산은 11억 8000만 원으로 올해(49억 5000만 원)보다 76.1% 삭감됐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미디어 교육 참여 인원은 5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 교로, 취약계층 대상 교육은 118개 기관에서 12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내년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31억 8000만 원으로 올해(77억 6000만 원)보다 59.0% 삭감됐다. 최수진 의원은 KBS·MBC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금이 최대 70% 감소하고, EBS 장애인 교육 방송 보급 편수는 4100편에서 333편으로 91.8%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3억 4300만 원에서 내년 1억 7100만 원으로,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12억 7600만 원에서 내년 8억 9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수진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정보 판별 능력, 장애인·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 7번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7번은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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