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영방송 TBS 복원으로 의미 증명해야”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달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환영 성명을 내어 “무너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노조는 방미통위가 조사를 통해 ‘YTN 불법 사영화 의혹’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방기’ 등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정치 탄압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TBS를 다시 세우는 것은 방미통위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첫 과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TBS는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해제로 지원금이 중단돼 구성원들이 1년 넘게 무임금으로 방송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출범하면 TBS 정상화의 길이 열릴까? TBS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9일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송 비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TBS지부가 방미통위의 첫 과제로 ‘TBS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던데.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의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TBS는 지금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방송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정치권력이 언론을 통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 자체가 방송 미디어 발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TBS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TBS 주무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적으로 TBS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었어요. 근데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서울시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 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입니다. 또 법인상 설립 주체는 서울시지만 방송정책, 지배구조, 허가권 같은 건 방송법상 주무기관이 방미통위예요. 그래서 TBS는 재단법인이지만 방미통위가 감독으로 저희가 뭔가 바꾸고 싶을 때 협의 대상인 이중구조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사는 방미통위가 주무기관 아닌가요?

“TBS의 이사 중 2명을 방미통위에서 추천해요. 근데 TBS는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잖아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해주면서 방송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간 것입니다.”

TBS도 방미통위가 주무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관리 감독까지는 가능한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가능한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던데.

“지난달 TBS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자가 저였어요. 발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었는데 서울시의 정치적 탄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선 서울시와 TBS 문제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방미통위에 이 권한이 있잖아요. 때문에 TBS에 와서 출연기관 해제 과정 전반을 조사, 감사하고 위법성과 부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TBS의 법적 지위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9월 10일자로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우선, 방송 관련 기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도 초기에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해제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에 정관 먼저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당초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행안부가 돌연 입장 바꾸어 출연기관 해제를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서울시의 민영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행정소송을 걸었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감사 청구에 대한 답이 아직 없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방미통위에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출연기관 해제 당시에 방통위가 1인 체제이긴 했지만 주무기관으로서 행안부나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제 미뤄달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 방통위가 그걸 안 했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그렇게 TBS의 법적 지위를 복원시키는 절차적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제에서 주장했어요.

또 하나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TBS에 긴급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공익형 방송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TBS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표도 없고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TBS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복원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저희 정관과 연결돼 있고, 허가를 해주는 곳이 방미통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방미통위가 나서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장 시급한 건 검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서 출연기관에서 해제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는 것, 또 하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긴급 투입해서 저희가 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행안부에서 2024년 9월 10일 출연기관 해제 조치를 했잖아요. 그다음 날 나무위키에 TBS는 민간방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는 정치 보복이자 행정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보면 특정 진행자가 돌아올까봐 방송국을 없앴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언론인이 밉다고 해서 방송사 하나를 통째로 폐쇄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정 행위입니다. 저는 행안부도 그 절차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지막 희망퇴직은 작년 11월로 그 이후로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정이 0원이에요. 희망퇴직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잖아요. 최소한 밀린 월급 다 주고 몇 개월이라도 임금을 보존해줘야 희망퇴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TBS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해요?

“이사회는 아예 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 대행을 임명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이성구 대표대행이 사임한 이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중 대리 결재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인 상황이에요.”

사측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강양구 체제에서는 민영화, 그리고 특정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 받아서 살겠다는 걸 계속해서 고집했거든요. 근데 그 방안은 불가능하고, 어떤 기업도 TBS에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다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릴레이 성명 참여자가 9월 말 100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릴레이 서명이 아니라 릴레이 ‘성명’이잖아요. 각 참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과 논거를 직접 작성하고 공개하는 형식입니다. 동일한 문장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100편이 넘는 개별 성명이 축적된 ‘사회적 기록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릴레이 성명을 시작한 이유는,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으로의 복원을 원한다는 걸 현재 경영진 일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 내기 위해서였어요.

또 외부적으로는 TBS가 민영화되겠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영방송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예전의 TBS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연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사연인가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로 시작해서 TBS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조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또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등 사적인 이야기부터 공적인 내용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왜일까요?

“TBS가 1990년에 생겼고 그때는 서울시 사업소였긴 했지만 공적기능을 수행하던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와 노하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죠.”

민영방송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영방송에서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테고 시청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적기능 수행한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업들이 뭐하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을 투여할까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새 방미통위가 출범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공영방송으로 복원시키려면 지방선거가 끝나야 될 거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TBS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방송사를 살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침묵당한 언론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역할을 해 방미통위 출범의 의미를 직접 증명해야죠.

공영방송 TBS의 복원은 방미통위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성원들은 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돼 방미통위가 출범한다면 TBS가 당장 숨 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여론이 움직여야 정치권도 움직이고 행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TBS가 정상화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영진 퇴진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라디오 본부장이 왔거든요. 라디오 본부장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경영진들을 견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사가 같이 힘 모아서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 부탁드려요.

“TBS가 시사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했거든요. <변상욱의 블라블라>인데 이 프로그램은 재능기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기고 1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돌아온 TBS의 시사 방송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걸 내려놓고 대신 윤리적 신념을 붙잡고 자기의 재능을 투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손잡고 TBS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TBS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난에 봉착해 라디오, TV,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생동감 있는 유튜버들과 협업하는 구조로 어떻게든 질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거든요. 제작비가 없는 환경에서 시민 후원과 공공 광고로 운영되는 이 실험이 흔들리지 않는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시민분들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출범할 방미통위가 TBS 복원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응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국감에서 지난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어떤 위법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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