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상파 특혜 사라져…차별적 규제 필요 없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K-컬처,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핵심 의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했다. 정부는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영화산업 투자·세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정부는 방송광고 유형이 프로그램 등 총 7가지의 '포지티브 규제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가상·간접광고와 중간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디지털·OTT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했다. 

정부는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내에 방송광고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토막·자막·시보·중간·가상·간접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TV가 과거에는 (독과점)특혜를 받았기에 규제가 심했겠지만 지금은 특혜가 사라진 똑같은 시대가 된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K-팝, K-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놀라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방송 광고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은 OTT에는 적용되지 않는 광고·심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갇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비는 치솟는데 전통적 광고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제작 재원을 충당하지 못해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글로벌 OTT에는 간접광고, 브랜드 협찬, 타이틀 스폰서십, 프로그램 제목 협찬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유독 대한민국 지상파 TV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극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영화산업이 침체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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