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선전장 된 과방위 국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에 대해 “대통령한테 한 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장면을 두고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자동 면직되고 하루 뒤에 수갑까지 채워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특별검사 조사 이후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A 면장의 경우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이 불타서 파괴됐는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면서 “저의 경우 휴가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간다고 반려한 사실을 기자에게 공지하고, 브리핑까지 했다. 국가정보가 파괴돼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기관장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능 출연”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후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저는 쫓겨났다”며 “대통령한테 한 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체포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 보기 어렵다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해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을 발언대로 세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의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바쳐진 추석 제물이었다”며 “폭군의 명절 잔칫상에 이진숙의 수급을 올려다 놓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맞장구쳤다. 박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려진 이진숙 체포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김현지 부속실장의 의혹, 국정자원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좌편향 로컬 채널에서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 논란을 잠재우기에 너무나 좋은 소재였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호송차에 내리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고 외치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며 “정적들에게 칼을 맞고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단말마 같았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경찰은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1시에 불러 3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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