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제4이통, 사업자가 주파수 정해 도전하게 할 것"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 출범의 걸림돌인 주파수 경매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U+)가 4G(LTE)를 경유하는 방식의 질 낮은 5G 서비스에 머물러 가계통신비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한국의 5G 서비스는 '진짜 5G'가 아니고 가격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통3사는 지난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이뤘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수년째 '가짜 5G'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제4이통 라쿠텐 사례를 들어 국내에 '진짜 5G'를 도입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역대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 현재 평균 통신요금은 5만 6천 원, 5G 무제한 요금은 8만 원 정도가 된다"며 "최근 일본 라쿠텐에서 3만 원대 5G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다. 우리는 4G와 5G 혼용하는 NSA 방식인데 일본 라쿠텐은 5G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4G를 경유하다보니 기지국도 세워야 하고 장비 비용이 많이 든다. 일본은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장비 비용도 줄였다"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이걸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저는 카르텔, 담합을 형성해 안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걸(SA) 도입한다면 통신사 매출이 상당히 떨어져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된 5G를 통해 통신요금을 줄이는 게 맞다"면서 "일본은 제4통신사 라쿠텐 도입 이후 기존 통신사 요금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훈기 의원은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 통신요금을 인하하든지, 제4이통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제4이통 도입이 8차례에 걸쳐 실패한 이유로 정부의 주파수 지정 경매를 꼽았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28GHz를 고집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700MHz를 새 사업자한테 주면 충분히 저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통신3사 카르텔 때문에 28GHz를 고집해 혁신이 안 된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방식을 변경하고 제4이통을 도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정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많이 나온다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알아서 정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8GHz 대역 주파수는 '진짜 5G'로 불릴 만큼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 회절성이 취약하다. 현재 이통3사가 상용화한 5G(3.5GHz 대역)보다 기지국과 장비를 최소 5배 이상 구축해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700MHz 주파수는 전파 도달 범위가 넓고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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