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기재부, YTN 공기업 지분매각 경위 감사하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대해 YTN 지분 매각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공기업의 YTN 지분이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혁신'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조 의원이 공개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총 1만 2845명의 인력이 감축됐고, 9559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3조 4543억 원의 자산이 매각됐다. 

조 의원은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결정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기재부 내 혁신TF의 결정이었다"며 "기재부는 혁신TF 결정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따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지분 매각 결정을 부처 내 자체 TF에서 검토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지분 매각 결정이 어떤 논리와 경위로 결정됐는지 관련 회의록과 회의자료, 결재문서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결정 경위와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감축됐던 정원이나 예산 등이 필요한 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과 소통하고,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기재부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 YTN 사영화 압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에서 시작됐다. 한전KDN은 YTN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혁신계획 초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 혁신TF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두 줄짜리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전KDN은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마사회 역시 '재무상태 양호'를 근거로 YTN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돌연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마사회장이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뒤 매각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략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또 조 의원은 "기재부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에 인력과 예산, 자산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도록 해 기관 자체 투자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 외주화 및 하청 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점'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혁신 계획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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