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첫날, 김장겸 '이춘석 페이크 영상'에 파행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 오전부터 파행을 빚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AI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장한 허위조작 녹취록을 재생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1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의원은 배경훈 장관에게 "AI의 부작용·악용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대응책을 요구했다. 배경훈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AI안전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아직 부처 간 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김대업 병풍, 청담동 술자리, 조희대 탄압 사건을 보면 녹취록이 등장한다.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저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페이크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김장겸 의원은 "얼마 전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주식거래를 하다가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분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정부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뜬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이 재생한 영상에 이춘석 전 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의 사진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녹취가 담겼다. "7월 말 쯤에 여의도 근처에서 둘이 만났다고 하더라" "이춘석이 아마 그 시기에 국정기획위에 있었잖아 정부 AI사업도 보고받고" "그래서 배경훈이랑?" 등의 변조 음성이 국정감사장에서 재생됐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나왔다. 김장겸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향해 "조용히 좀 하라. 남이 질의하는데"라고 항의했다. 김현 의원이 "왜 그러냐 가만히 있었는데"라고 하자 김장겸 의원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다. 김현 의원이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하자 김장겸 의원은 "혼자 이야기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외쳤고 김현 의원은 "김장겸 의원에게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저를 두고 시비인가"라고 했다. 

이후 과방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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