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수사' 공수처 협조요청 불응…제 식구 감싸기"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2·3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 제보한 제보자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나섰다. 

최초 제보자는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초 요청을 수차례 외면하고, 의혹의 진상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3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지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보 받았다. 당시는 정 실장이 국회의장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룸살롱 현장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 29일로, 당시 자신은 사인 신분이었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지난 6월 15일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 판사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자신이 제보 받은 내용과 대법원 감사위·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상 법관(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경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정 실장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 판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했다. 제보자는 지 판사와 의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 최소 7회 갔고,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비용은 늘 자신이 비용을 지불했고 지 판사와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다고 했다.  

정 실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에게 룸살롱 상호와 주소를 요청했다. 제보자는 지난 5월 1일 룸살롱 상호명과 주소를 정 실장에게 전했다. 지난 5월 6일 제보자가 예약한 룸살롱에 제3자가 방문해 내부 사진을 촬영했다. 

정 실장은 지난달 자신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두 차례 받았다며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귀연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본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검사가 제게 분명히 말했듯이 공수처가 3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한 지 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임할 것 ▲대법원은 즉시 지 판사를 교체할 것 ▲공수처가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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