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미통위 설치 국민의 명령…통합미디어법 논의 시작되길"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공포 즉시 면직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방미통위설치법이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는 무너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미통위 설치법이 처리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설치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미통위에 이관되며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 잔혹사’는 한국 미디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면서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했던 지난날은,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며 “방미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 제정 등 방송3법 개정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노조는 방미통위가 조사를 통해 ‘YTN 불법 사영화 의혹’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방기’ 등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7명의 위원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무엇보다 독립성, 전문성, 지역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법 체계로서의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재차 ‘이진숙 표적 법’이라고 주장하며 방미통위법 공포 즉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법은 너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2013년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는 융합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혁신당은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민주당·혁신당은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극우적인 사고를 드러낸 발언”이라며 “방통위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관련 당사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질문에 “(이 위원장이)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헌법소원을 하든 그 대응 주체는 방미통위”라며 “과방위가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령'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 “역시 빵과 치즈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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