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 4.5일제, 보수언론 '흔들기'에 휘둘려선 안 돼"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보수언론 등 소수 기득권 세력이 내세우는 경제위기론에 흔들리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발족하고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이틀 뒤 보수·경제지는 일제히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경제에 짐이 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보수언론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생산성이 낮으므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는 궤변으로 경영계의 낡은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며 "생산성 저하의 본질을 왜곡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장시간 저효율 노동에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낮은 생산성은 노동자가 덜 일해서가 아니라 장시간·저임금 구조와 불평등한 산업정책, 낮은 설비투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자동화와 혁신 투자, 노동자 숙련도 향상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 1708시간보다 151시간(8.8%) 길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 56.5달러보다 12.1달러(21.5%) 낮다.

민주노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일은 'Kurzarbeit(단축근로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부가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막았다"며 "OECD는 이를 고용 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위기일수록 노동자 보호와 고용 유지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노동시장 개혁 로드맵으로 확대하자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결국 노동자 보호 장치를 해체하려는 경영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동아일보가 '주휴수당 폐지'를 말하는데 이는 취약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폭거"라며 "주 4.5일제 논의를 틈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제도 변화의 부담을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6일 <주 4.5일제 시동…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에서 "가뜩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은 높이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다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주 6일 근무제 시절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주휴수당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 최장 노동시간, 최저 출산율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 해소, 일자리 확대,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제고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생산성 분모에 노동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분모가 작아지면 결국 노동생산성 지수가 올라간다.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나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2배가 되기도 하는 이유"라며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 둔화나 우리나라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요인이 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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